지난 19일 음성군의회 제351회 제2차 정례회 모습/사진=음성군의회 생방송 캡쳐.

음성군의회가 지난 19일 8,211억원 규모의 2023년도 예산안을 의결한 가운데, 조병옥 음성군의 공약사업인 ‘상상대로 행복한 음성만들기 사업’에 153억3백만원이 최종 반영됐다.

이 사업은 음성군 내 공동주택을 포함한 344개 모든 행정리에 각각 최대 1억원씩을 투입해, 생활밀착형 SOC사업 등 9개 분야 31개 사업 중 마을별로 신청한 사업을 지원한다는 게 골자다. 전액 군비가 투입된다.

총 예산은 실시설계비 등 부대비용 6억원을 포함해 최대 35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앞서 음성군은 지난 10월 2023년 100억원, 2024년 123억원, 2025년 127억원 등 연차별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날 반영된 1차년도 예산은 당초 100억원에서 50억원 정도가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부서별로는 균형개발과가 76억5천만원으로 전체 사업비의 51%룰 차지했다. 

이 밖에 건축과 26억5천9백만원, 미디어정보과 8억7천만원, 산림녹지과 6억4천3백만원, 안전총괄과 5억4천만원, 사회복지과 4억8천6백만원, 도시과 3억8천6백만원, 건설교통과 8천만원 순이다.

내년 1월부터 균형개발과에서 각 읍·면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사업은 음성읍 36건, 금왕읍 25건, 소이면 15건, 원남면 18건, 맹동면 16건, 대소면 16건, 삼성면 15건, 생극면 16건, 감곡면 16건 등 총 173건이다.

사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CCTV 설치, 아스콘덧씌우기, 배수로 정비 및 농로포장, 마을정자 보수 및 설치 등이 주를 이뤘다. 각각 1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2곳의 우물복원 사업도 눈길을 끈다. 

지난 19일 음성군의회 2023년도 예산안 승인의건 투표의 건./사진=음성군의회 생방송 캡쳐.

5명 국힘 의원들, 삭감 여부 놓고 진통 겪어

그런데, 그동안 지역사회 일각에서는 “재정자립도가 20%에 불과하고, 나머지 80%는 외부재원에 의존해야 하는 음성군의 재정여건 상 무리한 사업”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어 왔다.

특히, 이번 사업은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는 별개로 진행된다. 

때문에, 시급한 농로포장이나 배수로 설치 등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을별로 1억원이 의무적으로 책정되면서 불요불급한 사업에 혈세가 낭비될 수 있다는 지적도 여전하다.

앞서 예산 심의를 앞두고, 3명의 민주당 의원들은 대체로 이를 반기는 분위기가 역력했으나, 5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삭감 여부를 놓고 몇 차례 회의를 거치는 등 진통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힘 소속의 한 의원은 “삭감 여부를 두고 의원들간 많은 의견이 오갔다. 그러나 이장들과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예산에 반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차년도 집행 과정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것이다. 다만 3년간 350억원을 초과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세워, 이를 지켜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예산을 승인해 주긴 하지만, 1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을 막을 수 있는 사전장치가 필요하다”는 게 국힘 의원들의 집약된 의견이다.

음성군의회 생방송 캡쳐.

박흥식 “추가 예산 들어가면 400억, 500억도 될 수 있어”

이날 박흥식 의원이 제시한 최근 3년간 추진된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설계변경 현황에 따르면, 2020년 131건 중 30건, 2021년 99건 중 67건, 2022년 164건 중 26건에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졌고, 추가 재원이 투입됐다.

박흥식 의원은 “조병옥 군수의 공약사업인 상상대로 행복한 음성만들기 사업은 3년간 350억원(용역비 6억원 포함)을 투입해 각 마을별로 (최대)1억원을 책정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그런데 설계변경으로 추가 예산이 들어가면 400억, 500억도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억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시공업체와의 계약서에 설계변경 금지 조항을 명시해, 추가 재원이 투입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재선 균형개발과장은 “원칙은 각 마을당 설계변경도 1억원 사업비 내에 포함된다. 당연히 1억원 이상이 되는 사업은 추가 지원할 수 없다”며 “다만, 설계변경 금지 시 관내 이장 · 주민들의 민원저항을 어떻게 할 것인지 걱정스럽다”고 답변했다.

이어 “내년 1월부터 사업이 시행되면 (특정업체) 일감몰아주기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배분하고, (원칙을 세워) 사업비 1억원도 초과 지급되지 않도록 예산 집행을 해 나갈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따라, 사업추진과정에서 공사현장 암반 파쇄, 토지사용승낙, 기타 이해관계 등 돌출변수로 인한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또 다른 민원이 제기될 개연성도 배제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최근 지역사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상상대로 행복한 음성만들기 사업’이 음성군의 명운을 건 '신 뉴딜사업'으로 자리매김할 것이지, 아니면 혈세 낭비의 전형적인 사례로 전락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는 시점이다.

영상편집/유호성 기자. 글/고병택 기자  webmaster@es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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