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군수실 팻말 /뉴스1DB

충북시장·군수협의회가 인구 10만 미만 시·군 부단체장 3·4급 복수직급제를 건의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5일 충북도와 일선 시·군에 따르면 현재 도 소속 공무원을 부단체장으로 임명하고 있다.

2∼4급 공무원인 부단체장 임명권자는 시장·군수다. 도 발령 때 '전출', 시·군 부임 때 '전입'이란 형식을 취한다. 부단체장 소속이 도에서 시·군으로 바뀐다.

도의 공무원을 부단체장으로 임명할 뿐 시군과 인사교류는 하지 않고 있다.

한때 일선 시·군의 부단체장 임명을 놓고 시·군 공무원 노조가 충북도의 부단체장 임명 관행에 대해 '낙하산 인사'라며 강력히 반발하기도 했다.

충북시장·군수협의회는 이 상황에서 인구 10만 미만 시·군의 부단체장과 실·국장 직급이 서기관(4급)으로 같아 불합리와 행정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들은 그러면서 인구 10만 미만 시·군 부단체장을 3급 또는 4급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복수직급제'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현재 직급 상향(복수직급)과 관련 예산 증가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행정안전부에 보고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충북시장·군수협의회측은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차원에서 한뜻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안"이라며 "행안부가 예산 증가가 수용 가능한 범위이면 전향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을 세워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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