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의회 박흥식 의원.

음성군의회 제354회 2차 본회의가 20일 속개된 가운데, 매년 수 천억원에 달하는 음성군 예치금을 운용하는 금고 지정문제가 화두에 올랐다.

지정된 금고는 막대한 예산의 세입·세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예치금을 운용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지금까지 음성군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등 모든 예산을 예치, 운용했던 금고지기는 NH농협은행이 유일하다. 

음성군 내 금고지정 입찰자격을 갖춘 제1금융권은 농협, 신한은행, KD, 하나, 우리, IBK기업은행 등 6개 금융기관이 있다.(영상 내용과는 다름)

음성군에 따르면, 일반회계의 경우 제1금융권만 입찰 자격이 있고, 특별회계 및 기금은 제1,2금융권도 가능하다.

다만 지역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등 제2금융권의 경우 자산, 자본, 흑자 여부 등 기타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박흥식 “공개입찰 통해 유리한 이율 제시하는 금융권 지정해야”

이날 박흥식 의원은 “금고 지정에는 예치금에 대한 이율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면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별도로 분리해 고이율을 제시하는 제2의 금고를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불을 지폈다.

또한 “조례에 명시된 4년 약정기간을 2년 정도로 변경시키는 등 탄력적인 조례개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고금리, 고이율 시대를 맞아 금고지정시 공개입찰을 통해 유리한 이율을 제시하는 금융권을 지정해야 한다. 특히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분리해 지역 내 2금융권에게도 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자”는 게 박 의원 주장의 요지이다.

한국중앙은행 기준금리는 2022년 1월 4일 기준 1,25%이었으나, 올해 2월 23일 기준 3,50% 까지 인상됐다.

음성군의 경우, 올해 NH농협의 예치금 이율은 정기예금 기준 약 3.20%(가산금리 0.2~0.25% 포함)로, 평균 예치금 잔고는 약 1,500~2,000억원이다.

음성군의회 제354회 2차 본회의. (왼쪽부터) 김재만 세정과장, 박흥식 의원/제공=음성군의회 홈페이지 캡쳐.

음성군 “일반회계와 분리 입찰시, 장단점 면밀히 분석” 신중

이와 관련, 음성군 관계자는 20일 오후 기자와의 통화에서 김재만 세정과장의 답변과는 다소 다른 의견을 내놨다.

이 관계자는 먼저 “현재 제2금융권인 음성농협이 특별회계 및 기금의 금고지정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일반회계와 분리 입찰을 할 경우,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단위에서는 2개 금고를 운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군단위에서 2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 분리할 경우 실익이 있는지 여부도 검토사항”이라고 전했다. 

“4년 약정기간을 2년 정도로 변경하자”는 제안에 대해서는 “(전국 지자체가) 과거 3년에서 4년으로 기간을 연장하는 추세이다. 2년으로 단축할 경우 입찰을 매년해야 하는 등 안정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변동금리라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며 신중한 모습이다.

음성군 금고로 지정된 NH농협은행과의 약정기간은 내년도 12월까지로, 군은 약정만료 4개월 전부터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가동하게 된다. 

음성군 금고지정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위원은 음성군의회 의원 2명, 대학교수·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 관련 분야의 민간전문가 4명, 음성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명 등이 위촉된다.

‘NH농협은행의 수성이냐, 새로운 금융권의 입성이냐’

수 천억대 예치금의 행방을 두고, 치열한 유치전이 전개될 전망이다. 

박흥식 의원이 제안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분리 입찰건도 새로운 관전포인트다.

‘음성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한편 ‘음성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음성군의 공금에 속하는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 업무를 취급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지정과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2022년 1월 13일 시행)

제4조(금고지정 방법) 2항에 따르면 금고는 일반회계의 경우 단일금고로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회계 및 기금은 1금고 지정 또는 설치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또 군 구역 내에 금융기관이 1개인 경우,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 입찰을 해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다.

지정된 금고와의 약정기간은 4년이다.

고병택 기자  webmaster@es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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