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청/뉴스1DB

전국적으로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충북에서도 '전세사기'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충북경찰청은 지난해 7월부터 약 10개월 전세사기 1, 2차 특별 단속을 벌여 22건을 적발, 54명을 검거했다고 25일 밝혔다.

유형별로 허위 보증·보험 28명, 무자본·갭투자 보증금 편취 5명, 권리관계 허위 고지 4명, 깡통전세 등 보증금 미반환 3명, 실소유자 행세 1명 등이다. 이 중 9명을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

앞서 청주청원경찰서는 SNS상으로 무주택 청년을 모집해 허위 임대차 계약을 맺게 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일당 3명을 사기 혐의로 검거했다. 이들은 지난해 2월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뒤 은행에서 전세 대출금 1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온라인으로 서류만 제출하면 실제 거주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는 '청년 전세대출'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수사와 별개로 지난 3일부터 전세사기피해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 충북도에 신청한 전세사기 피해 건수는 2건이다.

피해자들은 다가구주택 전세금 반환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과 연락이 닿지 않는 등의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갭투기가 많았던 청주의 경우 전세금 반환 피해가 앞으로 더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심상정(정의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주택자금 조달계획서(2020년~2022년 8월) 161만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청주지역은 전세가율이 80%를 넘는 갭투기 거래가 5390건으로 서울 강서구(5910건)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았다.

갭투자가 꾸준하게 이뤄졌던 2021, 2022년 전세 계약 만료 시점이 곧 다가옴에 따라 청주에서도 피해가 속출할 수 있다고 분석한다.

경찰은 특별 단속 기간인 오는 7월 24일까지 전세사기 관련 첩보 입수를 강화하고 각 경찰서에 전담 수사팀을 꾸려 내·수사를 이어 나가 피해 예방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전세사기 특별 단속 기간 첩보 입수를 강화하고, 적발된 전세사기 범죄에 대해서는 철저히 수사해 범죄 수익 몰수와 추징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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