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2일 삼성면이장협의회 당시 음성군이 제시된 사업설명회 자료(조성 검토 대상지)/자료제공=음성군청.

음성군 삼성면 양덕리 일원에 수립됐던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계획이 전면 백지화됐다.

해당 사업부지가 농업진흥구역으로 묶여있어 개발이 제한된 지역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추진했던 결과이다. 지원받았던 도비 5천만원도 반납할 위기에 처했다.

주민들간 찬반 의견이 충돌하며 논란을 야기시켰던 이번 사업이 애초부터 추진이 불가능했던 부지를 대상으로 계획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삼성면 지역사회에 큰 허탈감을 안겨 주고 있다.

특히 이 같은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채 사업설명회, 주민설명회 등을 연이어 열었던 음성군정에도 곱지 않은 시선이 쏟아지고 있다.

“실현 가능성 없는 사업, 주민설명회까지”

이날 사업설명회는 놀이터 조성에 따른 인근 지역의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소음, 쓰레기, 축분 등 환경민원 및 반려동물 혐오민원을 사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런데 당시 사업설명회는 일부 이장들이 반대 의견을 제시하면서 난항을 겪기도 했다.

급기야 이날 이장협의회는 사업추진에 대한 찬반 거수투표를 실시했고 참석인원 35명 중 26명이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후, 이장협의회의 반대 결정과는 달리 찬성 주민들의 요구가 잇따르자, 음성군은 지난 3월 주민설명회를 통해 의견 수렴에 나섰고, 그 결과 원안 추진으로 최종 가닥이 잡혔다.

지난해 11월 2일 삼성면 양덕리 일원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계획에 반대의사를 밝히고 있는 이장들.

9개 읍면 대상 사업지역 신규 공모 ‘회의적’

이에 대해 음성군 관계자는 “(해당 부지가)개발행위가 제한되는 농업진흥구역이라는 사실을 늦게 알게 됐다. 처음 부지를 선정할 당시에는 경관상 나대지로 되어 있어 파악이 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올해까지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면 도비 5천만원은 반납해야 한다. 앞으로 9개 읍면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사업’ 신청을 받아 정상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결국,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업을 두고 주민들간 갈등만 증폭시켰던 셈이 됐다.

“농어촌공사 소유의 부지이기 때문에 공사비 1억원으로 조성이 가능한 것이지, 다른 부지를 물색하게 되면 사업의 타당성이 없게 된다”는 논리가 설득력을 얻었던 이유이다.

대상 부지는 총 5필지로, 농어촌공사가 3필지, 환경부 및 기재부가 각 1필지씩 소유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으로서는 군유지 및 새로운 부지 임대 또는 부지 매입을 위한 추가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 한 1억원의 공사비로는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는 계산이다.

최초 사업부지 용도를 꼼꼼히 확인하지 않은 채, 무작정 추진했던 음성군의 허술한 행정이 다시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고병택 기자  webmaster@es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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