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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 불가능한 사업, 주민설명회?…뒷북치는 음성군 ‘허술한 행정’삼성면 양덕리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사업’ 백지화
음성군 “농업진흥구역 묶여있어, 뒤늦게 파악”
올해까지 추진 못하면, 도비 5천만원 반납 위기
지난해 11월 2일 삼성면이장협의회 당시 음성군이 제시된 사업설명회 자료(조성 검토 대상지)/자료제공=음성군청.

음성군 삼성면 양덕리 일원에 수립됐던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계획이 전면 백지화됐다.

해당 사업부지가 농업진흥구역으로 묶여있어 개발이 제한된 지역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추진했던 결과이다. 지원받았던 도비 5천만원도 반납할 위기에 처했다.

주민들간 찬반 의견이 충돌하며 논란을 야기시켰던 이번 사업이 애초부터 추진이 불가능했던 부지를 대상으로 계획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삼성면 지역사회에 큰 허탈감을 안겨 주고 있다.

특히 이 같은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채 사업설명회, 주민설명회 등을 연이어 열었던 음성군정에도 곱지 않은 시선이 쏟아지고 있다.

“실현 가능성 없는 사업, 주민설명회까지”

앞서 지난해 11월 2일 음성군 축산식품과는 삼성면이장협의회 월례회의를 통해 삼성면 양덕리 765번지 일원 약 1,200㎡(약 364평) 규모의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사업 검토 계획안을 설명했다.
 
이날 음성군이 배포한 자료에 의하면 조성사업에는 공사비 총 1억원(도비 5천만, 군비 5천만)이 투입되며 중소형견 · 대형견 놀이터(휀스설치), 놀이시설, 벤치, 파라솔, CCTV 등 시설이 설치된다.

이날 사업설명회는 놀이터 조성에 따른 인근 지역의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소음, 쓰레기, 축분 등 환경민원 및 반려동물 혐오민원을 사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런데 당시 사업설명회는 일부 이장들이 반대 의견을 제시하면서 난항을 겪기도 했다.

급기야 이날 이장협의회는 사업추진에 대한 찬반 거수투표를 실시했고 참석인원 35명 중 26명이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후, 이장협의회의 반대 결정과는 달리 찬성 주민들의 요구가 잇따르자, 음성군은 지난 3월 주민설명회를 통해 의견 수렴에 나섰고, 그 결과 원안 추진으로 최종 가닥이 잡혔다.

지난해 11월 2일 삼성면 양덕리 일원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계획에 반대의사를 밝히고 있는 이장들.

9개 읍면 대상 사업지역 신규 공모 ‘회의적’

그런데 본격적인 추진과정에서 해당 부지가 ‘농업진흥구역’에 묶여있어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그간의 과정이 모두 수포로 돌아갔다.

이에 대해 음성군 관계자는 “(해당 부지가)개발행위가 제한되는 농업진흥구역이라는 사실을 늦게 알게 됐다. 처음 부지를 선정할 당시에는 경관상 나대지로 되어 있어 파악이 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올해까지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면 도비 5천만원은 반납해야 한다. 앞으로 9개 읍면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사업’ 신청을 받아 정상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결국,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업을 두고 주민들간 갈등만 증폭시켰던 셈이 됐다.

9개 읍면을 대상으로 한 사업지 신규 공모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타 읍면에서도 선뜻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삼성면의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계획은 농어촌공사 소유 부지를 일정 소액으로 임대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진행됐다. 

“농어촌공사 소유의 부지이기 때문에 공사비 1억원으로 조성이 가능한 것이지, 다른 부지를 물색하게 되면 사업의 타당성이 없게 된다”는 논리가 설득력을 얻었던 이유이다.

대상 부지는 총 5필지로, 농어촌공사가 3필지, 환경부 및 기재부가 각 1필지씩 소유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으로서는 군유지 및 새로운 부지 임대 또는 부지 매입을 위한 추가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 한 1억원의 공사비로는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는 계산이다.

최초 사업부지 용도를 꼼꼼히 확인하지 않은 채, 무작정 추진했던 음성군의 허술한 행정이 다시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고병택 기자  webmaster@es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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