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 캡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음성사무소(이하 농관원)는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9천8백여 농가(신청면적 약 8,450ha)를 대상으로 직불제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7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점검한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돕기 위해 지원되는 제도로, 직불금을 수령하는 농업인에게는 17가지 준수사항 실천이 요구된다.

올해 농관원은 17개 의무 준수사항 중 4가지에 대해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토양 유지·관리 여부, 폐농약병·폐비닐 등 관리 여부, 농촌사회의 공동체 활동 참여도, 영농활동 내역 기록·보관 여부 등이다. 

이 밖에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이수’ 등 13개 준수사항도 점검 대상이다.  

점검결과 준수사항 미이행이 확인된 농업인에게는 음성군과 해당정보를 연계해 준수사항별로 공익직불금 총액의 5~10%를 감액 지급한다.

같은 준수사항을 지난해와 올해 반복해서 위반한 경우에는 감액률 2배를 적용한다.

조동주 농관원 음성사무소장은 “직불제의 취지에 맞게 실제 농사를 짓는 농업인이 100%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각 준수사항을 적극적으로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고병택 기자  marco17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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