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는 송춘홍 의원.

최근 스토킹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강력범죄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음성군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피해 시 조속히 회복하여 건강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음성군의회 제358회 임시회가 지난 13일 개회된 가운데 송춘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음성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이 의결·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에는 군수의 책무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지원사업, 교육 및 홍보, 협력체계 구축, 비밀 준수 의무 등의 내용을 명문화했다.

음성군의회 제358회 임시회 1차 본회의 모습/제공=음성군의회.

조례안 주요내용에 따르면 군수는 스토킹을 예방·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또한 스토킹 실태조사,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스토킹 예방·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피해자 등 심리상담 지원, 법률상담 지원, 경찰서 등 공공기관과 피해자보호단체 등 민간단체와의 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이 밖에 효율적인 스토킹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경찰서, 사법기관, 의료기관, 피해자 보호단체 등 관련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영상/음성군의회. 글/고병택 기자  webmaster@es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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