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형 경실련 경제정책국 부장이 26일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열린 산업단지 지정 등 농지소멸 주요원인 정리 및 개선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스1

충북에서 축구장 40개에 달하는 면적의 농지가 산업단지 개발로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충북에서 산업단지 추진으로 해제된 농업진흥지역은 27.7㏊에 달한다. 축구장 1개 면적은 0.7㏊로, 축구장 40개가 사라진 셈이다.

전국적으로는 경기도 220.6㏊, 충남 39.4㏊에 이은 세 번째다.

산업단지별로 사라진 농지 면적은 △음성군 금왕읍 봉곡리 금왕테크노밸리산업단지 13.4㏊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태성리 하이테크밸리일반산업단지 1.6㏊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신안리 에어로폴리스 2지구 일반산업단지 8.7㏊ △진천군 백곡면 사송리 숯산업클러스터 지역특화발전특구 4㏊다.

경실련은 "산업단지 지정이 어떠한 토지를 대상으로 진행되는지 쉽게 알 수 있도록 공고나 공시 방법을 개선해야 한다"며 "농업진흥지역 해제사유 중 산업단지 지정 외에는 소규모 개발 등이 대부분이었다"고 설명했다.

최근 5년간(2017~2021년) 충북에서 농지전용으로 사라진 농지도 1만228㏊에 달했다.

'농지전용'은 농업생산이나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

충북은 2017년 1803㏊, 2018년 2061㏊, 2019년 1884㏊, 2020년 3116㏊, 2021년 1364㏊ 등 1만228㏊의 농지가 농지전용으로 소실됐다.

시도별로는 경기 1만9961㏊(23.2%), 충남 1만1386㏊(13.3%)에 이은 3위였다.

전국적으로는 5년간 여의도 면적(270㏊)의 318배에 달하는 8만5929㏊가 농지전용으로 사라졌다.

경실련은 "대규모 산업단지 개발 등의 대상으로 농지는 가장 취약하다"며 "최종적으로는 농업진흥지역 해제나 농지전용 등의 방법으로 농지가 없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건축법, 공동주택특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법, 도시개발법, 주택법 등 대략 47개 법령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추진되고 있다"며 "농지 보전 필요성에 대한 판단을 거칠 기회조차 사실상 박탈당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농지소멸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의 전제로 농지 전수조사를 통한 정확한 실태파악이 우선돼야 한다"며 "산업단지를 포함한 공공건설사업 시행에 있어 농지가 포함될 경우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할 수 있는 '(가칭)농업영향평가'를 하도록 농지법에 명시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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