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범 주무관 (제공=음성군청)

음성군은 충청북도가 주관한 2023년 충청북도 도정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일 밝혔다.

도정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올해 도와 시·군이 응모한 총 32건의 사례 중 전문가 서면평가, 온라인투표 심사를 거쳐 본선에 진출한 15건을 대상으로 지난 31일 2차 발표대회를 개최해 최우수상 1건, 우수상 3건, 장려상 5건을 선정했다.

이번 대회에서 민원과 백승범 주무관이 ‘개발비용 원스톱 서비스로 행정신뢰도 향상과 세수 증대’ 사례를 주제로 발표해 우수상을 수상했다.

개발부담금은 토지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 이익 중 개발비용을 공제 후 환수하는 제도다.

그동안 개발부담금 부과 시 민원인은 개발비용 입증서류를 준비하기 위해 여러 부서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과 전문업체를 이용해야 하는 경제적 부담을 겪었으며 부과 후 누락된 비용 발생 시 민원이 발생하는 문제 또한 지속됐다.

이에 민원인의 편의 및 행정효율 향상을 위해 개발비용 산출명세서 작성을 위한 서류 간소화를 추진했고 세정과·산림녹지과·수도사업소 등 관련 부서와의 협업을 통해 개발부담금 공제비용을 민원과에서 검토 후 일괄 반영토록 ‘원스톱 행정’을 추진했다.

그 결과 세수 증대 및 민원인이 직접 체감한 혁신행정을 실현했다는 점에서 평가단의 호평을 받았다.

백승범 주무관은 “이번 대회를 통해 도정혁신 사례들을 보며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공무원들이 노력하고 있음을 느꼈다”며 “앞으로도 군민이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행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백승범 주무관 (제공=음성군청)

또한 백승범 주무관은 음성군은 2023년 상반기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되어 1일 정례 직원조회에서 표창장을 수여받았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적극행정평가단 및 직원 참여단의 심사를 거쳐 인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것으로 ‘개발비용 민원 처리 절차 간소화’로 민원인 만족과 세수 증대에 기여했다는 평이다.

한편 음성군은 선발된 우수공무원에게 성과상여금 최고등급을 부여하고 실적 가점 또는 대우공무원 선발 기간 1년 단축 또는 포상휴가를 부여하는 등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우수사례를 널리 전파해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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