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음성군 왜 이러나…장애감수성 실종, 반다비체육센터 ‘자충수’

정책방향에 역행하는 반다비체육센터 민간위탁 운영자 모집공고 규탄 기자회견 모습.

(사)음성군장애인부모연대(이하 ‘부모연대’)는 4일 오전 10시 음성군청앞에서 정책 방향에 역행하는 ‘반다비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운영자 모집공고문’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사)충북장애인부모연대, 충주시·제천시·옥천군·영동군장애인부모연대, 음성노동인권센터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반다비국민체육센터는 음성읍 신천리 356번지에 연면적 5천190㎡(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실내체육관과 수영장, 다목적실 등을 갖춘 시설로 조성된다. 총사업비는 236억원(국 17% 도 17% 군 60% 특교세 6%)이 투입된다.

특히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25m 규모의 7레인 수영장은 물론 유아풀도 갖췄다.

반다비체육센터는 건립비 일부를 국비로 보조받을 수 있는 장애인형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로, 장애인이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장애인 체육지도자를 배치해 장애인 대상 체육 프로그램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반다비체육센터 정책 방향은 공공체육시설에서 장애인·비장애인의 통합적 이용 환경을 구축하고, 장애인이 불편 없이 자유롭게 생활체육을 향유할 수 있는 ‘장애인 우선이용’ 체육시설이라는데 그 기조가 있다.

음성군은 시설을 전문 민간 위탁업체를 통해 운영할 예정으로, 8월에 위탁업체를 공모하고 10월에 시범 운영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지난달 31일 공모를 마감했다.

지금까지 2개 업체가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7일 수탁자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가 예정됐다.

그런데 반다비 체육센터가 장애인 우선 이용시설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장애인을 고려하지 않은 민간위탁 운영자 모집공고문이 고시됐다는 지적이다.

정책방향에 역행하는 반다비체육센터 민간위탁 운영자 모집공고 규탄 기자회견 모습.

“수탁자 영업이익까지 챙기는 음성군, 이해할 수 없다”

음성군은 지난 8월 10일 음성군 시설관리사업소 공고 제2023-28호 반다비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운영자 모집공고를 고시했다.

모집공고 당시 입찰참가자격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 일까지 갖춘 체육 관련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비영리법인 불가)로 규정해 비영리법인의 참여 기회를 발탁하고 배제했다.

이에 잘못된 점을 적시하고 민원이 제기되자, 군은 8월 18일 비영리법인 불가는 삭제하고 재공고를 하게 된다.

그러나 당시 공고문에는 반다비체육센터가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하는지 알리는 문구는 어느 곳에도 없다. 또한 음성군은 ‘손실액 및 수익금은 수탁자에게 귀속됩니다’라는 문구도 넣었다.

이는 공공성을 우선으로 해야하는 반다비체육센터의 원래 취지와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막바지 공사가 진행중인 반다비 국민체육센터.

이에 대해 부모연대는 “운영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익성이 저조한 장애인체육프로그램은 줄이고, 수익성이 높은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운영 비중이 높아지는 상황이 초래될 것”이라며 “결국 장애인의 이용율이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했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3년 6월 발행한 반다비체육센터 관리 운영지침 중 종사자 관리에는 장애인스포츠지도사 배치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체육지도자(장애인스포츠지도사)를 배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고문에는 단순히 체육지도자만 명시됐다.

부모연대의 주장에 따르면 군 담당부서에 질의한 결과 “‘다른 수탁 단체 및 개인 누구나 균등하게 기회를 제공해야하기 때문에 장애인스포츠지도사 배치에 대한 조건은 내세우지 않았다. 장애인스포츠지도사 배치에 대한 조건을 내세우면 위탁받겠다는 단체 및 개인은 소수가 될 것’”이라는 어의없는 답변이 돌아왔다.

“음성군은 공모시 반다비체육센터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원칙만 제시하면 될 일이다. 왜 수탁자의 영업이익까지 챙기는 자충수를 두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는 이유이다.

음성군 반다비체육센터 위탁자 모집 공고문 일부.

민용순 고문이 음성군수실을 찾아 전계상 비서실장에게 시정요구서를 전달하고 있다.

“음성군 모집공고, 반다비체육센터 정책 방향과 역행”

한인선 충북장애인부모연대 회장은 “음성군은 반다비체육센터의 정책 방향과는 역행하는 처사로 일관하고 있다”며 “영리단체를 위탁업체로 선정하게 되면 공공성이 사라지게 된다. 장애인의 이용률이 현저히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윤준 음성노동인권센터 상담실장은 “반다비체육센터는 장애인체육시설로서 정체성을 갖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은 장신구처럼 이름만 붙여놓고 비장애인 중심의 체육시설로 운영하려 하는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보여주기식 생색내기용 행정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양유리 영동군장애인부모연대 회장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들어오면 시설 및 인력 투자가 어려원 진다”며 “장애인은 소외되고 비장애인 위주로 운영될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 장애인들이 마땅히 누릴 수 있는 행정이 요구된다”고 주문했다.

음성군 반다비체육센터 위탁자 모집 공고문 일부.

정윤미 음성군장애인부모연대 회장은 “공고문 배점표를 보면 장애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단순히 체육시설에 대한 배점기준표, 반다비의 정체성을 잃은 배점표만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정윤미 회장은 “이를 바로 잡기 위해 군에 문의한 결과, ‘장애인 전용레인을 확보하는 게 아니라, 장애인 이용시간을 지정하여 운영할 계획’이라고 했다”며 “이는 장애인 차별이라는 것을 아느냐고 묻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는 답변을 들었다”며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음성군의 이번 모집공고는 반다비체육센터 설립 취지를 무시하는 차별적 행태”라며 “감사원, 국민권익위에 민원 제기는 물론 장애인차별법 위반혐의 등을 들어 고발 조치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이들은 조병옥 음성군수실을 찾아, 300여 명의 서명부와 시정요구서를 전달했다.

시정요구서에는 입찰 참가자격을 체육관련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에서 장애인체육회 또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로 변경할 것, 수익금은 수탁자에게 귀속될 수 없도록 조건 변경, 전문인력 평가항목 중 시설장은 장애인 관련분야 5년 이상 재직 경력자 추가, 필수 전문인력 체육지도자를 장애인스포츠지도사로 명시, 장애인 레인 확보, 저상 셔틀버스 도입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