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피아 센터장.

2023년 8월 24일 고용노동부는 ‘노동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킬러규제 혁파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노동시장 활력을 저해하는 킬러규제를 집중 혁파하기 위한 것으로, 주된 초점은 ‘외국인 일자리’와 ‘산업안전’이다.

정부는 지난 1일 오전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외국인력정책위원회 및 외국인력 통합관리 추진 태스크포스(TF)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외국인력 확대 및 규제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이는 지난달 24일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 전략회의에서 발표된 ‘외국인 인력활용 등 고용 킬러규제 혁파방안’의 후속조치다.

음성군 금왕읍 소재 소피아외국인센터(舊 음성외국인도움센터)의 고소피아 센터장은 지난달 30일 자신이 고정출연 중인 KBS충주 ‘계명산의 아침’ 방송을 통해 ‘킬러규제 혁파 방안’의 주요 내용과 향후 대비책을 설명했다.

격변하는 외국인노동자 고용정책, 과연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편집자주

ANN : 최근 정부가 노동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킬러규제 혁파 방안을 발표했죠?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4일 ‘규제혁신 전략회의’에서 외국인력 고용한도를 두배로 늘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비전문외국인력 (E-9)의 올해 잔여쿼터가 3만명에서 4만명으로 증원하기로 했고, 내년 2024년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총 12만 명의 외국인력 쿼터를 조기 결정할 방침입니다

ANN : 업종과 사업장별로 외국인노동자의 고용 한도 확대의 구체적인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허용 기업과 업종도 확대예정인데요,

현재 300명 미만의 자본금 80억원 이하 사업장에서만 E-9 외국인력을 활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비수도권 소재 뿌리산업의 경우 300명 이상 중견기업도 외국인력이 허용된다고 하여 모두가 반기고 있습니다.

특히, 만성적 인력난을 겪는 서비스업종에도 확대되어 이달부터 택배업과 공항 지상조업의 상 · 하차 직종에도 E-9고용이 허용됩니다.

연내까지 호텔, 콘도에 청소업무나 음식점 주방보조까지 확대 예정이고요.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는 E-7-4 숙련기능인력 쿼터가 지난해 2,000명에서 올해 35,000명으로 전환쿼터가 17배나 확대되고, 그 조건도 많이 완화되어 일정기간 근무하면 E-7-4로 전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NN : 장기근속 특례도 신설한다면서요? 

현재 외국인근로자가 4년 10개월이나면 한 차례 출국했다가 와야 하는데 이에 따른 업무공백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업무 숙련도가 높은 외국인이 출국, 재입국 과정없이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장기 근속 특례’를 신설하여 고용노동부의 조건을 충족한 노동자는 출국 절차없이 최대 10년 이상 일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ANN : 하지만 외국인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은 없고 인력투입만 있다는 지적과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에 발표한 노동시장 활력제고를 위한 ‘킬러규제 혁파방안’은 외국인 고용허가제 개편을 골자로 하여 외국인 노동력을 더 많이 활용하고자 고용한도를 2배 이상 확대한 내용입니다.

내국인이 기피하는 사업장에 숨통이 터지는 효과는 분명할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산업현장과 인구 구조의 급격한 변화, 낙후된 근로환경 속에서 양적인 팽창으로 인력투입에만 급급하다 보면 저렴한 임금에 위험한 일을 전담할 외국인 노동자 확대에만 집중되어 땜질식 정책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ANN : 근로자 처우 개선방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각 기업체에서는 기본적으로 정주여건을 함께 고려하여 농축산업, 어업, 제조업, 서비스업이나 택배업 등 미리 대비하여 시급히 대책 마련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한국에 정착하기 위한 사회통합 교육과 한국어 교육 등도 더 신경 써야 되겠지요? 

지금도 민간단체에서는 교육공간이 없어 눈치를 보며 주말에 공공기관의 유휴공간을 빌려 쓰는 처지인데, 각 지자체에서는 좀 더 유연하게 열린 마음으로 이들을 수용할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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