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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빈 틈 놓치지 않고”…음성군의회, 집행부 조례안 부결 ‘일침’박흥식 의원 “간담회 때 문제 제기, 구체적인 지원대상 명시 안돼”
음성군의회, 집행부 발의 조례안 부결 처리…반대 7명 · 기권 1명
‘음성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부결
  • 영상편집/유호성 기자. 글/고병택 기자
  • 승인 2023.09.14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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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의회 전자투표 결과, (오른쪽) 박흥식 의원.
음성군의회는 14일 임시회에 상정된 집행부의 '음성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을 부결 처리했다./음성군의회 생방송 캡쳐.

음성군의회 제359회 임시회 본회의가 14일 개회된 가운데, 집행부가 발의한 ‘음성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부결 처리됐다. 

음성군의회는 이날 해당 조례안에 대해 전자투표를 실시한 결과, 재석의원 8명 중 반대 7 · 기권 1로 부결 처리시켰다. 본회의에 상정된 집행부 안건이 부결되는 이례적인 일이 발생한 것이다. 

이날 상정된 조례안은 ‘음성군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에 대한 수거율을 향상시키고,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정적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복지증진 및 자원재활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성별영향 평가,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등의 사전협의를 거쳤고 ‘특이사항 없음’이라는 결과를 받았다. 지난 7월 17일부터 8월 7일까지 입법예고됐고 의견제출도 없었다.

그러나, 원안대로 추진될 것으로 보였던 해당 조례안은 지난 5일 음성군의회 9월 정례의원간담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집행부가 발의한 안건을 본회의에 앞서 사전 심의하는 상임위가 없는 음성군의회의 경우, 보통 매월 정례의원간담회를 통해 보고받고 이를 사전 심의한다.

박흥식 의원(오른쪽)이 하윤호 청소위생과장을 상대로 조례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음성군의회 생방송 캡쳐.

통상적으로 집행부에서 발의한 조례안은 대부분 정례의원간담회에서 다뤄지고, 본회의를 통해 원안 가결시키는 수순을 밟아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다.

지난 5일 간담회에서 박흥식 의원은 보고받은 해당 조례안의 빈 틈을 놓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박흥식 의원은 기자와의 별도 인터뷰에서 “조례안에 구체적인 지원대상이 명시되어 있지않는 등 허술한 부분을 발견해 수정할 것을 권했으나, 담당부서장은 끝까지 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다”면서 “그런데, 간담회 이후 해당부서 내부에서 문제점을 파악한 후 실수임을 인정했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엉성하고 허술하게 만들어졌다. 간담회에서 이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으나. 오늘 본회의에 수정 없이 원안 상정됐다”면서 “조례안을 만들기 전, 타 지자체의 사례를 확인한 흔적도 없다. 오늘 의원들이 부결시키게 된 이유”라고 말했다.

‘재활용품 수집인’은 손수레 등을 이용해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사람으로, 폐지 등 재활용품을 수거해 폐기물처리신고자 등에게 판매하는 사람을 일컫는다.

박흥식 의원은 “이번 조례안의 원래 취지는 관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계층 및 어르신들에게 일정 금액의 장려금을 지원해 이들의 생활 안정에 일조하기 위해 시행되는 것”이라며 “그러나 원안대로라면 장려금 지원대상이 음성군민 전체로 확대되어, 조례안 취지에 전혀 맞지 않게 된다. 한정된 예산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서효석 의원(왼쪽)이 하윤호 청소위생과장에게 '조례안 원안 상정 이유'를 묻고 있다./음성군의회 생방송 캡쳐.

서효석 의원도 이를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

이날 서 의원은 “지난 5일 간담회에서 다시 한번 충분히 검토하라고 (권고)했다. 그 과정을 거쳤느냐”면서 “상정을 안 시키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져서 집행부에 내려보냈다”며, 원안 상정된 이유를 되묻는 등 집행부 견제에 힘을 실었다.

간담회 이후, 보완의 필요성을 인지한 음성군 청소위생과는 이번 본회의 부결에 대비해 수정안을 준비해 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음성군의회의 해당 조례안 전자투표 결과./음성군의회 생방송 캡쳐.

본사가 확보한 음성군 청소위생과의 수정안에는 다음과 같은 제7조(장려금 등의 지급)가 추가 명시됐다.

제7조(장려금 등의 지급) ① 군수는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려금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은 충청북도 음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65세 이상인 사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차상위계층 기준 소득인정액의 150% 이하의 사람
3. 그 밖에 음성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수정안은 관련절차를 거쳐, 간담회에서 다시 보고된 후 다음 본회의에 재상정될 전망이다. 

꼼꼼한 의정활동이 돋보였던 제359회 임시회 현장을 <음성의 소리>에서 소개한다.

영상편집/유호성 기자. 글/고병택 기자  webmaster@es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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