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노금식 의원.

충북도의회 제2차 본회의가 18일 속개된 가운데, 노금식 의원은(음성2)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음성군 대소면 내 중학교 신설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충북교육청의 대소중학교 증축계획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노 의원은 ”음성군 대소면은 산업단지 조성과 주택공급 계획으로 향후 2만여 명의 인구가 유입될 예정이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세대수 기준 부족으로 중학교 설립요건을 미충족해 중학교 신설이 불가하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학교를 신설하지 않고 대소중을 증축한다면, 음성군 평균 중학교의 2배가 넘는 대형 중학교를 만드는 것“이라며 ”과밀학급 발생으로 교육의 질 저하 문제는 물론 양질의 학습을 제공하지 못하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금식 의원 5분 자유발언 전문]

음성군 제 2선거구 노금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영호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김영환 지사님과 윤건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대규모 산업단지 개발로 많은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소면 지역의 부족한 중학교 신설 문제와 음성군이 당면하고 있는 지역과 학교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합리적인 학교 배치 재조정 방안 대책을 충청북도교육청에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입니다. 교육은 100년동안의 계획을 세우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교육은 국가나 자치단체 정책에서 대단히 중요하며, 미래지향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헌법 제31조와 교육기본법 제4조에서 국민은 차별 없이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으며, 특히 교육기본법 제4조 제2항에서는 지역 간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마련의 의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택지개발과 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인구가 대규모로 유입되는 지역에 학생들을 수용할 학교를 신설하지 않고 기존 학교에 분산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과밀학급이 발생하고 활동실･특별실 부족 등 열악한 교육환경문제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교육환경 문제가 우리 음성 지역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음성군 대소면은 산업단지 조성과 주택공급 계획으로 향후 2만여 명의 인구가 유입될 것입니다.

4,880여 세대의 공동주택이 들어설 예정인 성본산업단지 인근에는 고등학교와 이전 예정인 초등학교만 있고 중학교는 이전 및 신설계획이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371명인 대소면 중학생 수가 690여 명에 이르는 2027년에는 대소면 중학교의 과밀과 과급은 큰 문제로 대두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대소면 중학교의 신설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것입니다.

그러나 충청북도교육청은 세대수 기준 부족으로 중학교 설립요건을 미충족하여 중학교 신설이 불가하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으며, 기존 대소중학교에 27실 증축에 14학급 추가 계획만으로 늘어나는 학생들 수용에 문제가 없다는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평등한 교육받을 권리를 바라는 대소면 주민들의 열망을 무시하는 행태입니다.

주민들의 요구와 평등하게 교육받을 학생들의 권리보다는 획일적 기준 적용에 따른 행정편의를 더욱 중시한 결과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은 현재 16학급인 대소중학교를 14개 학급을 추가하여 30학급으로 늘리고, 690여 명의 학생을 학급당 23명으로 운영하겠다고 합니다.

음성군 소재 중학교는 모두 10개교이며, 평균 학생수는 201.9명입니다. 그리고 평균 학급수는 10.2개이며 학급당 평균 학생수는 19.8명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의 계획대로 중학교를 신설하지 않고 대소중학교를 증축한다면, 음성군 평균 중학교의 2배가 넘는 대형 중학교를 만드는 것입니다.

현재 가장 규모가 큰 무극중학교의 학생 474명보다 220여명이 많은 것이며, 24개 학급보다 6개 학급이 많게 됩니다. 

윤건영 교육감님께 이런 대형학교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대형학교는 과밀학급 발생으로 교육의 질 저하 문제를 발생시키며, 학생들에게 양질의 학습을 제공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또한 원거리 통학으로 학생들의 등하교 불편을 야기하며, 등하교 시 교통안전 위험에 노출시키게 됩니다. 

존경하는 윤건영 교육감님

공교육은 지역에 관계 없이 모든 학생들이 동일한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하며, 모든 학생들이 함께 성장하는 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저희가 미래의 주역이 될 세대에게 해주어야 할 책임입니다. 
 
특히, 대소면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환경에서 학습권을 보장받고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중학교를 신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학교 신설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대소면 주민들의 간절한 기대와 열망을 외면하시지 말아 주십시오.

양질의 교육환경에서 동등한 학습을 받을 권리는 모든 학생들에게 주어져야 합니다.

이제 과거의 기계적이고 산술적인 기준에서 벗어나 새로운 기준과 합리적인 학교 배정을 통해 충북의 모든 학생들이 헌법과 법률에서 명시하고 있는 지역간의 교육환경 격차에서 벗어나 동등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속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고 실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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