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조례청구, 충청북도의회가 나서다’는 주민조례 청구인의 어려움을 보고 도의회가 적극적으로 나서 청구인과의 협업을 통해 도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조례를 신속히 제정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충북도의회는 지난 2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3년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지방의회 의정활동 등에 관한 우수사례를 발굴 확산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2019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충북도의회는 이번 수상이 처음이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지방의회에서 94개 사례가 접수됐는데 1차 심사에서 9건을 선정해 2차 결선에서 현장 발표를 통해 충북도의회가 제출한 ‘주민조례청구, 충청북도의회가 나서다’가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주민조례청구, 충청북도의회가 나서다’는 주민조례 청구인의 어려움을 보고 도의회가 적극적으로 나서 청구인과의 협업을 통해 도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조례를 신속히 제정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정 위원장.

이번에 선정된 우수사례의 첫 출발은 주민청구조례였다.

청구인은 청주교육대에 재학중인 장희주·김도경 학생으로, 학교 과제를 수행하던 중, 고려인의 생활상을 보고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주민조례를 청구했으나 학생 신분으로 9,125명 이상의 연대 서명을 받아야 하는 등 복잡한 처리 절차로 주민조례 추진이 6개월간 답보 상태였다.

이에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정 위원장은 먼저 조례 제정의 필요성 및 검토에 착수해 고려인이 전국에서 4번째로 많으며 청주시 봉명동(유치원생의 75%가 고려인), 사창동, 음성군, 진천군에 밀집해 있고 생활이 어렵다는 것을 파악해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주민조례 추진의 어려움을 감안한 도의회는 청구인과 협의해 의원 발의로 전환한 후, 청구인과 집행부 간 간담회를 실시한 뒤 고려인 대표자, 학계,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거쳐 최종 조례안을 마련했다.

최종 조례안은 ‘충북 고려인 지원조례’로 이상정 위원장이 대표 발의했다.

‘주민조례청구, 충청북도의회가 나서다’는 주민조례 청구인의 어려움을 보고 도의회가 적극적으로 나서 청구인과의 협업을 통해 도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조례를 신속히 제정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조례청구인 장희주 학생은 도의회 조례 제정에 “지역에 대한 개인의 관심이 이렇게 실질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에 굉장히 감명을 받았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황영호 의장은 “충북도의회가 도민과의 소통 및 협력을 통해 의정활동의 성과를 널리 인정받은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도민이 중심이 되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병택 기자  webmaster@es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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