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현 토지소유주가 공매로 낙찰받은 토지 위치도.

음성군의회 제361회 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4일 속개된 가운데, 최근 파행을 겪고 있는 대소버스정류소 운영과 관련, 건설교통과를 상대로 한 김영호 의원의 집중적인 질의가 이어졌다.

이날 김영호 의원은 토지소유주의 사유재산권 행사로, 버스진입이 차단되고 있는 정류소로 인해 주민불편이 야기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음성군에 따르면 해당 부지는 현 매표소 운영 사업자의 가족 소유지였으나 갑자기 공매로 넘어가자, 이를 청주시 소재 한 업체가 몇 차례 유찰 끝에 약 4천만원에 낙찰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8월 최종 소유권이 이전됐고, 면적은 154㎡(약 47평)이다.

대소정류소 매표소 앞, 토지소유주가 차량진입을 막기 위해 표시해 놓은 자리.

대소정류소 입구 인도 추가 확보공사.

30여 년간 이 부지를 사용했던 정류소 사업자는 공매로 인해 소유권이 넘어간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소유권이 넘어가면서, 정상적인 버스 승하차 운영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사유재산권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음성군은 해당부지를 매입하기로 방침을 세우고 토지보상을 위한 감정평가에 들어갔고, 약 7천만원의 감정가가 책정됐다.

그러나 현재 토지소유주가 요구하는 매매액은 음성군이 제시하는 감정평가액을 훨씬 웃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음성군은 이를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본격적인 사유재산권 행사에 나선 소유주는 낙찰받은 부지에 저촉된 인도 일부를 돌려달라는 요구와 함께 기존의 터미널 안쪽을 가로지르는 일부 면적에 대한 사용을 전면 금지시키고 있다.

현재 사유재산권이 행사되고 있는 매표소 앞에는 버스 진입이 불가능한 상태로, 임시 설치된 컨테이너 정류소를 이용해 승하차가 이루어지고 있다.

임시 운영되고 있는 임시버스정류소.

이에 대해, 김영호 의원은 “알박기 한 것 아니냐. 토지보상금 감정가를 법원에 공탁이라도 걸어서 수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우종만 과장은 “지난 2일 토지소유주가 버스진입로 입구를 막아,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임시 정류소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사유재산권을 주장하고 있어,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시계획도로도 아니고, 사유 건물 앞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입찰에 참여할 명분이 없었다”며 “(법리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현 정류소 운영자와 협의해 이전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또 정류소를 대체할 수 있는 부지 물색도 적극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김영호 의원은 “(토지 소유주가) 땅값을 높게 받겠다는 행위에 불과하다. 현재 정류소 운영자를 바꾸자는 게 대소면 기관단체의 여론이다.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장기적인 대안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왼쪽부터) 김영호 의원, 우종만 과장.

한편, 음성군 관계자는 지난 4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인도 추가 확보를 위해 해당부지를 우회하는 추가공사를 진행 중”이라며 “차선이 좁아지는 문제는 향후 중앙선을 이동시켜 차선을 넓히는 방안을 수립해 놓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해당부지를 매입해 주민불편을 경감시키려 했으나, (업체측이) 감정평가액보다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을 요구하고 있어 협상이 결렬됐다. 부당한 요구에는 절대 응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특히 군유지 및 개인사유지를 물색해 새로운 터미널을 건립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소면 이장단 및 기관단체장들은 오는 6일 긴급 회의를 열고, 관련 대처방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소면의 관문인 대소버스터미널 신축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영상/유호성 기자. 글/고병택 기자  webmaster@es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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