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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박흥식 “입주계약 후 3년이상 미착공, 33곳 14만평, 조치는?”3년 이상 21, 10년 이상 11, 20년 이상 1곳 등 총 33개 업체
“3년 이내 공장완료 미신고시 계약 해지 및 강제이행금 부과”
박순애 과장 “기업의 애로사항 감안, 당장 행정조치는 어려워”
  • 영상편집/유호성 기자. 글/고병택 기자
  • 승인 2024.02.21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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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에서 산업단지 입주계약을 체결한 후 법정 기한 내 공장건립에 착수하지 않고, 나대지 상태로 남아있는 업체가 33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성군 산업단지 공장완료 미신고 업체 현황에 따르면 33곳 중 3년 이상 업체가 21곳, 10년 이상 업체가 11곳이다. 

특히 지난 2004년 12월 승인 후 20년이 넘도록 미착공한 업체도 1곳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총 면적은 469,633㎡(약 142,313평)으로, 사업유형은 모두 제조업이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2조(입주계약 해지 등) 1항에 의하면 입주계약 후 정당한 사유없이 3년 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입주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사전에 계약당사자로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다. 해지 과정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사전통지, 의견청취, 청문, 처분고지 등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해당 기업체의 귀책사유를 명확하게 증명할 수 없고, 이행강제금 부과로 인한 법적 소송 등으로 인해 즉각적인 행정조치에 나서기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왼쪽부터) 박순애 기업지원과장, 박흥식 의원/음성군의회 생방송 캡쳐.

이와 관련, 음성군의회 제363회 임시회가 21일 속개된 가운데, 박흥식 의원은 기업지원과를 상대로 ‘음성군 내 산단 입주계약 후 공장 등 건설 미착수 업체’에 대한 조치 계획을 질의했다.

박 의원은 “3년 이내에 공장이나 창고 등 건물을 짓지 않으면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강제이행금도 부과할 수 있으나 한 건도 없다”면서, 올해 주요 업무에 조치계획이 수립됐는지 여부를 물었다.

이에 박순애 과장은 “기업의 애로사항 등 여러 가지를 감안해 당장 행정절차를 하기는 힘든 상황”이라며 “올해 일제정비계획을 일단 수립했다. 1차적으로 미착수 기업에 대한 현지실사, 미팅 등을 추진하고, 추후 사업계획서를 받도록 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박흥식 의원은 “현재 음성군 내 산단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들이 증가하는 추세”라며 “(나대지로 남아 있는 유휴업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됐다면, 분기별로 진행상황을 의회에 보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음성군의 보고자료에 따르면 공장완료 미신고 업체 문제에 대해 청주시와 제천시는 사업계획서 검토 후 공장 착공 독려 및 시정조치를 하고 있다.

또한, 진천군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검토 후 입주계약 해지를 유예 조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상편집/유호성 기자. 글/고병택 기자  webmaster@es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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