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에서 산업단지 입주계약을 체결한 후 법정 기한 내 공장건립에 착수하지 않고, 나대지 상태로 남아있는 업체가 33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입주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사전에 계약당사자로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다. 해지 과정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사전통지, 의견청취, 청문, 처분고지 등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해당 기업체의 귀책사유를 명확하게 증명할 수 없고, 이행강제금 부과로 인한 법적 소송 등으로 인해 즉각적인 행정조치에 나서기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왼쪽부터) 박순애 기업지원과장, 박흥식 의원/음성군의회 생방송 캡쳐.

이와 관련, 음성군의회 제363회 임시회가 21일 속개된 가운데, 박흥식 의원은 기업지원과를 상대로 ‘음성군 내 산단 입주계약 후 공장 등 건설 미착수 업체’에 대한 조치 계획을 질의했다.

박 의원은 “3년 이내에 공장이나 창고 등 건물을 짓지 않으면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강제이행금도 부과할 수 있으나 한 건도 없다”면서, 올해 주요 업무에 조치계획이 수립됐는지 여부를 물었다.

이에 박순애 과장은 “기업의 애로사항 등 여러 가지를 감안해 당장 행정절차를 하기는 힘든 상황”이라며 “올해 일제정비계획을 일단 수립했다. 1차적으로 미착수 기업에 대한 현지실사, 미팅 등을 추진하고, 추후 사업계획서를 받도록 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박흥식 의원은 “현재 음성군 내 산단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들이 증가하는 추세”라며 “(나대지로 남아 있는 유휴업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됐다면, 분기별로 진행상황을 의회에 보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음성군의 보고자료에 따르면 공장완료 미신고 업체 문제에 대해 청주시와 제천시는 사업계획서 검토 후 공장 착공 독려 및 시정조치를 하고 있다.

또한, 진천군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검토 후 입주계약 해지를 유예 조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상편집/유호성 기자. 글/고병택 기자  webmaster@es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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