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제415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 나선 이상정 도의원/제공=충북도의회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정 의원(음성1)은 22일 제415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출입국·이민관리청(이하 이민청) 유치를 위한 충북도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외국인 노동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외국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관리를 위한 이민청 신설은 시대적 과제”라며 “국토의 중심에 위치한 충북은 이민청 설치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충북은 청주국제공항과 KTX오송역, 경부·중부고속도로 등 전국 어디서나 접근이 용이하다는 지리적 강점과 교통인프라를 가지고 있다”며 “외국인 인구의 지속적 증가뿐 아니라 음성군과 진천군의 외국인 비율은 전국적으로도 매우 높아 외국인 비율이나 증가 면에서도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국토 균형발전 측면에서도 공공기관 신설 시 지방을 우선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이민청 유치를 위한 추진단과 범도민유치위원회를 조직하는 등 충북도의 모든 역량을 모아 이민청 유치에 적극 나서자”고 제안했다.

충북도의회 제415회 임시회 2차 본회의 현장.

<5분 자유발언 전문>

출입국·이민관리청 유치에 충북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존경하는 164만 도민 여러분!
황영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김영환 지사님과 윤건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정 위원장입니다.

저는 오늘 저희 위원회 소관인 출입국․이민관리청을 충북도에 유치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부는 생산연령인구 감소, 지역소멸 등 인구위기에 대응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이민정책을 체계적․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작년 12월 법무부 소관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 출입국․이민관리청(이하 “이민청”이라 함) 신설 계획을 포함하였습니다.

지난 2월에는 이민청을 법무부 외청으로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등 이민청 신설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2024년 1월말 기준, 국내 체류외국인은 244만여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4.7%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국내 외국인 비중이 인구의 5%를 넘으면 다인종․다문화 국가로 분류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는 아시아 최초 다인종․다문화 국가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이미 다양한 국가에서 온 외국인들의 노동력에 의존하고 있고, 특히 농촌지역의 의존도는 더 높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체류 허가는 법무부에서, 국내 취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사회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담당하는 등 외국인에 대한 지원․관리부처가 흩어져 있고,

컨트롤타워가 부재하여 외국인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관리 및 행정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이민청 신설은 시대적 과제라 볼 수 있습니다.

이민청 유치에 따른 유입․유동 인구 증가, 직․간접적인 일자리창출과 경제유발효과 등의 기대에 따라 이미 부산, 경기, 충남, 경북, 경기 안산시, 고양시 등 다수의 광역․기초지자체가 발 빠르게 이민청 유치를 선언하였고 전담조직 구성, 시민추진위원회 구성, 연구용역 추진, 이민청 유치 제안서 제출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충북은 지난 11일 이민청 유치를 선언한 바 있습니다. 

이미 적극적 행보를 보이고 있는 타 지자체에 비해서는 다소 늦은 출발이라는 점이 아쉽지만, 지금이라도 이민청 유치에 나선 것은 고무적입니다. 

저는 국토의 중심에 위치한 우리 충북이 이민청 설치를 위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봅니다.

충북은 중부권 거점공항인 청주국제공항과 KTX오송역이 위치해 있고, 경부․중부 고속도로 등이 관통하는 국토의 중심에 있어 전국 어디서나 접근이 용이하다는 지리적 강점과 교통인프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충북에 이민청이 위치하게 될 경우, 방문객과 근무자 모두에게 접근 편의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도내 외국인 인구가 매년 급증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 기준 도내 체류외국인은 약 6만 5천여명, 전년대비 증가율이 15.2%, 특히, 음성군은 18.7%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총인구대비 외국인 비율을 보면 음성군이 전국 1위, 진천군은 전국 4위로 전국적으로도 외국인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어 외국인 비율이나 증가율 측면에서 충북은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충북은 지난해 증가하는 도내 외국인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외국인 전담팀을 신설하고,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올해부터는 외국인주민 정착지원사업, 유학생 유치 등 외국인 유치와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위한 각종 사업을 통해 도내로 유입되는 외국인들이 도민과 상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오송국제도시 조성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은 외국인 특화지역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충북은 이미 이민청 유치에 있어 타 지자체에 비해 절대적으로 유리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국토의 균형발전 측면에서도 공공기관 신설 시 이제는 수도권이 아닌 지방이 우선 고려 대상이 되어야 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이에 충북은 이민청 설치를 위한 최적의 입지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환 지사님,
황영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충북도의 모든 역량을 모아 이민청 유치에 나섭시다.

충북 균형발전 운동본부도 이민청 유치를 촉구하였습니다.

이에 이민청 유치를 위한 추진단과 범도민 유치위원회를 조직하고, 관련 용역을 수행하기를 제안합니다.

이민청이 우리 충북도에 꼭 유치되기를 희망하며, 본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병택 기자  webmaster@es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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