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 시계방향으로) 백형록 민주노총 충주음성지부 조직국장, 김국배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수석부본부장, 김민우 민주노총충북지역본부 수석부본부장, 김윤혜 코스위드윈 노동자, 박윤준 음성노동인권센터 상담실장, 김규원 음성노동인권센터 대표.

음성노동자권리찾기사업단 꿈틀(이하 꿈틀)은 지난 1일 음성군청 앞에서 2024년 음성군 노동실태 조사 결과 및 정책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백형록 민주노총 충주음성지부 조직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규원 음성노동인권센터 대표, 김민우 민주노총충북지역본부 수석부본부장, 박윤준 음성노동인권센터 상담실장, 김국배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수석부본부장 등 꿈틀 회원들이 자리를 함께 했다.

꿈틀이 2023년 노동통계를 바탕으로 음성군 노동자들의 노동실태 분석 결과, 음성군의 임금노동자는 약 6만7천 명으로 2021년과 비교해 5천여 명이 증가했고 비정규직 노동자는 2만1천여 명으로 31.3%를 차지했다.

평균임금은 331만원으로 전국 평균임금인 311만 원 보다 높지만 주당 노동시간이 41.8시간으로 전국 하위에서 두 번째로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다.

최저임금 미달 노동자는 5천1백여 명으로 전년대비 1천7백여 명이 늘었고,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7천여 명, 30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는 3만1천여 명으로 전체 45.7%를 차지했다.

전국 여성 고용은 지속 증가하는 반면 음성군의 여성 노동자 비율은 29.8%로 충북에서 가장 낮고 전국에서 4번째로 여성 고용률이 낮게 나타났다.

이주민은 16,263명으로 비율로는 전국 229개 시군구중 15.9%로 음성군이 가장 높다. 청년노동자 비중은 34.8%로 처음으로 전국 평균 이하를 기록했다.

지난해 음성군의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는 4명으로 집계됐다.

음성노동자권리찾기사업단 꿈틀 기자회견.

김민우 수석부본부장은 먼저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법, 기간제법, 중대재해처벌법 모두 적용되지 않아 노동법의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는 열악한 상황에서 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성·청년 고용률 및 이주노동자 문제에 대해서는 “양질의 일자리와 차별 없는 일자리가 마련돼야 한다. 또, 이주노동자가 많은 만큼 이들의 권리 보장과 사회 구성원으로서 인정받고 차별받지 않도록 음성군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음성노동인권센터의 여성 노동자 및 비정규직 해고 상담 및 법률지원 건수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박윤준 상담실장에 따르면 지난 한 해 음성노동인권센터에는 219건의 상담이 진행됐다. 그중 절반이 임금체불이고 29건의 해고 상담이었다.

박 실장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상담이 60%로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들은 불안정한 노동을 견디고 있다”며 “최근에도 민간기업 하청업체 노동자,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계약해지, 해고 상담과 법률 지원 요청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박 실장은 “50-60대 이상 내담자가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중장년층의 노동문제도 심각하다”며 “상담 통계에 제대로 잡히지도 않는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인권문제는 매우 심각할 것으로 여겨진다”고 분석했다.

박 실장은 “최근 음성군의 일자리 대책을 보면 비정규직 규모를 파악하지 않고 모두 상용근로자로 분류하고 있다.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상용직이면 모두 좋은 일자리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다”면서 “비정규직 노동자, 여성, 청년, 노년, 이주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고려하는 노동 정책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음성노동자권리찾기사업단 꿈틀 기자회견.

김규원 대표는 “음성군은 도내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로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그러나 지난해 주민발의한 생활임금조례에 대해 제정계획도 온전히 세우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노동자권리위원회는 있으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은 점점 열악한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 소수노조는 노동기본권 마져 박탈당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도 없다는 처지”라며 “음성군은 열악한 노동환경 문제는 배제한 채 일자리의 양적 증대에만 치중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거듭 지적했다.

김 대표는 “음성군의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는 민간위탁이나 용역 업무에 대해 직영전환이 시급하다”면서 “열린 행정과 양질의 일자리 확보로 인구유출을 막아 음성군이 바라는 음성시의 건설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이들은 노동자의 생존권, 건강권, 노동권 보호를 위한 ▲생활임금 조례 즉각 제정 ▲노동자건강병원 설립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노조법 2·3조 즉각 개정 ▲중대재해법 및 산안법 전면 적용 ▲ 이주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등 대정부 요구안을 발표했다.

영상편집/유호성 기자. 글/고병택 기자  marco17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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