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MRO특위가 24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활동 종료와 권고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 News1

청주국제공항 항공정비산업(MRO) 유치 실패 문제점을 따지기 위해 구성된 충북도의회 '항공정비산업점검 특별위원회(이하 MRO특위)'는 24일 7차 회의를 열고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지난 9월9일부터 4개월여 활동해온 특위는 이날로 종료됐다.

새누리당 소속 엄재창 특위 위원장은 “시작부터 잘못된 사업이었다. 충북도에서 자료제출을 제대로 하지 않아 이 사업의 문제점을 정확히 밝혀내지 못해 아쉽다”고 유감을 표했다.

이어 “특위 활동은 마무리되지만 서류 미제출과 증인채택 거부 등은 이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밝혀낼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채택된 보고서에는 에어로폴리스 1지구 매각과 2지구 지구지정 해제를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향후 충북도 대단위 사업을 할 경우 도민토론회 및 설명회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대규모 정책사업 실패에 따른 특위 설치 때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사특위 설치가 필요하다는 권고도 담겼다.

MRO특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권고사항을 경자청에 전달했다.

MRO특위는 그동안 7차례 회의를 열어 청주에어로폴리스 부지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등 관련법의 제약에 따라 아시아나항공 입주가 처음부터 불가능했다는 점을 밝힌 것이 성과라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항공정비산업 실패 책임을 물어 전상헌 경자청장 경질을 관철시켰고, 이시종 지사의 진정어린 사과를 통해 유사사례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새누리당 의원들만으로 특위를 강행해 소모적인 정쟁을 벌였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런 지적은 특위 출발부터 우려됐던 사안이다.

이 특위는 지난 9월 제35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격론 끝에 전체 의원 31명 가운데 찬성 16표, 기권 15표로 다수당인 새누리당 의원들이 주도로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후 김양희 의장 불신임결의안을 내는 등 반발하다 '명분 없는 특위'라며 참여를 거부했다. 반쪽특위로 운영된 이유다.

특히 특위 기간 예산안 심의·의결, 행정사무감사 등이 겹쳐 이중 감사라는 비난도 자초했다.

특위 내내 자료제출을 두고 집행부와 공방을 벌이는 등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점검특위’ 한계를 드러냈다. 
 
이 때문에 애초 충북도의 행정 부실을 따질 계획이었으면 ‘조사특위’를 가동했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 MRO사업의 사령탑인 경자청장을 경질하는 등 공직사회에 '책임행정' 경고음을 울린 것은 성과로 풀이된다.

엄 위원장은 “경자청 측은 권고사항을 충실히 검토, 향후 사업에 반영하기로 답했다”면서 “권고사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사업 예산 불승인 등으로 맞설 계획”이라고 말했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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