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13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 지출한 음성군수 후보자의 회계책임자와 기초의원 후보자 등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14일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모 군수 후보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였던 A씨와 기초의원 선거 후보였던 B씨, B씨의 배우자 C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A씨는 선거캠프 회계책임자로 선거비용 수입·지출을 담당하면서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해 선거비용을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C씨와 함께 회계책임자를 대신해 선거비용 수입·지출 등 회계업무를 처리하고, 마찬가지로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해 선거비용을 지출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258조에 따라 후보자나 회계책임자는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 초과해 선거비용을 지출할 수 없다.

회계책임자가 이 같은 혐의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그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로 한다는 조항도 두고 있다.

또 같은 법 제49조에는 선거비용과 관련해 후보자의 정치자금 수입·지출은 그 회계책임자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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