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은 올해 상반기 진행된 행정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96%의 높은 승소율을 나타냈다고 30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을 포함해 상반기(2018년 6월 30일 기준) 행정소송 64건 중 종결된 26건의 소송에서 단 1건만 패소하며 96%의 승소율을 기록했다.

군은 이처럼 높은 승소율에 대해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한 변호사와 음성군 고문변호를 활용한 적극적인 법무행정 지원과 공무원의 소송대응력 향상을 이유로 들었다.

군은 지난 2016년 11월부터 임기제공무원으로 변호사를 채용해 준비서면, 답변서, 소송 대응전략 등 소송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유사 사건 판례 분석 및 법률 상담을 통해 소송 수행 공무원의 대응능력과 적법한 업무수행으로 행정의 신뢰도 제고를 도모하고 있다.

군은 앞으로도 수행 중인 소송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행정처분의 정당성 확보와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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