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요양원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제보자(신원보호를 위해 제한된 촬영을 함)

최근 음성군 내 A요양원에 대한 부적절한 운영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음성노동인권센터와 음성민중연대는 5일 공동성명을 내고 “어르신들과 요양보호사의 인권을 침해하는 A요양원을 철저히 감사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A요양원은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4일간에 걸쳐 음성군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지역본부의 합동 현지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명서 전문]

어르신들과 요양보호사 인권침해 하는 A요양원 철저히 감사하라!

최근 음성읍 내 위치한 A요양원 전·현직 요양보호사들이 음성노동인권센터에 찾아와 A요양원이 법과 상식에 어긋난 운영을 하고 있다고 제보하였다.

이분들의 제보에 의하면, A요양원은 법정 기준보다 적은 수의 요양보호사들을 채용해 무리하게 운영하고 있었다. 10월 당시에는 26명의 어르신을 요양보호사 2명이 돌보고 있었다.

3인 1조 24시간 근무로 운영되나, 요양보호사 1명은 조리원 업무를 겸하기 때문에 사실상 2명이 어르신들을 모두 돌보는 것이다.

기저귀 교체, 식사, 양치, 가글, 틀니 세척, 약 복용, 간식, 배변 등 어르신 한 명을 돌보기 위해서는 제때 정확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그런데 적은 인력으로는 어르신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일부 방치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게다가 어르신들에게 정량의 식사를 제공하지 않은 의혹도 제기되었다. A요양원은 모 도시락 업체를 통해 식사를 제공했는데, 실제 어르신들의 수보다 적은 양의 식사를 주문하였고, 그마저도 직원들의 몫까지 나눴다고 제보자들은 진술하였다.

어르신들을 돌보느라 체력 소모가 많은 요양보호사도 적은 식사량에 힘들어했고, 어르신들은 정상적인 섭식이 불가능했다는 것이다.

CCTV로 요양보호사 근무를 감시하고, 제대로된 휴식 시간과 휴게 공간을 보장하지 않는 등 노동인권 침해 정황도 제기됐다. 무엇보다 인력이 확충되지 않은 상황에서 요양보호사들은 눈코 뜰 새 없이 움직이며 일했다.

혼자서 어르신들을 씻고, 닦고, 먹이느라 노동 강도는 점점 높아져 갔다. 비정상적인 운영에 이의를 제기하는 직원들은 모두 원장으로부터 퇴사 압박을 받고, 요양원을 떠나야만 했다. 제보에 의하면, 올해에만 그만둔 요양보호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10명이 넘는다고 한다.

가장 큰 문제는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음성군 사회복지과와 건강보험관리공단 음성지사 및 대전지사의 행정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사회복지과는 정기적, 수시적으로 지도 점검 및 안전 점검을 나섰고 공단 역시 한 달에 한 번 심사를 나갔지만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고 제보자들은 얘기했다.

음성군 사회복지과는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공단과 함께 지난 3일부터 4일간 A요양원에 대한 합동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감사 당국은 A요양원의 불법운영 실태를 면밀히 조사하여 일벌백계하여야 할 것이다.

음성노동인권센터와 음성민중연대는 ‘돌봄의 가치’를 몰각하고 방만하게 운영을 해온 A요양원의 행태에 분노한다. 우리는 어르신들과 요양원 내 노동자들의 인권이 보장받는 날까지 감시하고, 변화를 촉구할 것이다.

2018년 12월 5일
음성노동인권센터 · 음성민중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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