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지방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를 하루 앞둔 12일 검찰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청주지검 등에 따르면 올해는 이전과 달리 충북지역 단체장 중 단 한명도 기소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공천헌금 의혹을 받는 임기중 충북도의원과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하유정 충북도의원 등은 법정에서 유무죄를 다투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임 도의원과 박금순 전 청주시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 헌금'을 주고받은 혐의(공직선거법상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 수수 금지)로 법정에 서게 됐다.

하 도의원과 김상문 전 보은군수 후보는 지난 3월 보은군민으로 구성된 산악회 야유회에 참석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하 의원과 김 전 후보는 지난 7일 청주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전직 단체장과 도의원 등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잇따라 재판에 넘겨졌다.

나용찬 전 괴산군수는 선거 과정에서 특정인에 대해 비방하는 내용을 유포한 혐의(허위사실 공표) 등으로 기소돼 다시 한 번 재판을 받게 됐다.

나 전 군수의 허위사실 유포에 관여한 이차영 괴산군수의 선거캠프 회계책임자도 불구속기소 됐다. 수사과정에서 이 군수도 참고인 조사를 받았지만 혐의점은 확인되지 않았다.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를 SNS를 통해 유포해 재판에 넘겨진 이근규 전 제천시장은 벌금 300만원을 구형받고 내달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최병윤 전 도의원의 경우 선거를 앞두고 지역 유권자들에게 1000만원대 상품권을 돌리다 적발돼 구속기소 됐다.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최 전 의원은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반면 고소·고발에 휘말렸던 한범덕 청주시장과 조길형 충주시장 등 현직 단체장들은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아 혐의를 벗었다.

다만 한 기초단체장의 경우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 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회계책임자에 대한 법원 판단을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공직선거법 제258조에 따라 후보자나 회계책임자는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 초과해 선거비용을 지출할 수 없다.

회계책임자가 이 같은 혐의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그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로 한다는 조항도 두고 있다.

청주지검 관계자는 "지방선거 관련 선거사범 수사는 마무리한 상태"라며 "공소시효가 하루 남아있기 때문에 혹시 모를 추가 고소·고발 등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충북지방경찰청은 지방선거 선거사범 95명 중 47명(구속 1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나머지 48명의 경우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하거나 혐의 없음으로 내사 종결했다.

경찰에 단속된 선거사범을 유형별로 보면 기부행위 등 금품 사범이 30명으로 가장 많았고, 허위사실유포·후보자 비방 등 흑색선전이 29명으로 뒤를 이었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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