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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째 이어져 온 음성군 성본산단 조성사업의 추진 여부가 막바지 단계에 돌입했다.
음성군의 ‘900억원 지급보증안’이 오는 15일 음성군의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성본산단추진위는 물론 반대위 주민들 모두 촉각을 세우고 있다.
현재 음성군과 군의회는 대출보증금 문제를 두고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음성군은 시행이익을 포함한 분양가 4천498억원의 20%인 900억원의 지급보증을 의회에 요청하고 있으나, 군의회는 대출금의 20%인 540억원을 고수하고 있다. 음성군의 부담액이 지나치게 높다는 우려 속에 8명의 의원들은 장고에 들어 갔다.
찬성을 하게 되면 미분양사태 발생시 예상되는 질책이 해당 의원들을 향할 것이고, 반대를 할 경우 사업 추진을 막았다는 비판을 감수해야 하는 형국이다. 의원들이 아직까지도 속내를 밝히지 않는 이유이다.
음성군과 의회간의 신경전도 팽팽하다.
음성군은 “한국투자증권은 총분양금액을 기준으로 대출한도를 설정하고 있다”면서 “사업 진행이 가능한 2천700억원의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음성군이 900억원, SK가 1천800억원을 책임지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만일 의회에서 주장하는 음성군 540억원 지급보증이면 SK는 1천80억원을 책임지게 된다. 대출금 총액은 1천620억원으로 980억원이 부족하게 된다. 이 부분을 추가 조달해야 하는 SK가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고 토로했다.
총사업비 3천384억원 중 대출금 2천700억원을 제외한 684억원을 자체 조달하는 SK에 980억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한다는 이야기다.
반면, 음성군의회 한동완 의원은 "성본산단 조성사업에 필요한 2천700억원의 사업비 조달을 위해 20%인 540억원을 승인해야 하는데, 분양가 기준인 900억원의 보증금을 의회로부터 승인을 받으려 한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한 의원은 “성본산단의 경우 행자부 투융자심사에서 음성군이 20%의 지분참여와 지분만큼의 보증을 설 것을 제시했다”면서 “의회는 권한 안에서 승인 하는 것이지 권한 밖의 승인은 배임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음성군의회의 최종 통과 여부가 임박한 가운데 찬,반 주민들의 항의도 거세지고 있다. 산단 조성을 찬성하는 주민들은 군의회를 방문, 자신들의 입장을 직접 전달하고 있고, 반대 주민들은 군청 앞 시위를 통해 산단 추진을 끝까지 막아 내겠다는 자세이다.
반대 주민들의 반발도 극한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지난달 15일 군청 앞 집회에서 반대주민대책위 이승협 위원장과 최재덕씨는 혈서를 쓰며 주민들의 절박한 심경을 대신하고 나섰다.
이승협 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음성군은 주먹구구식 행정으로 군민들에게 막대한 금액의 보증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금액 자체도 지나치게 클뿐만 아니라, 사업시행자가 마땅한 자금조달계획도 갖고 있지 않다. 한마디로 특정건설업체를 위한 밀실행정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최재덕씨는 “음성군은 경제논리만 앞세워 이해타산적인 행동을 일삼고 있다. 음성군은 군민들 위에 군림하며 힘 없는 주민들을 농락하는 행태를 당장 중지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반대위는 오는 7일 서울 SK본사를 방문, 사업 포기를 내용으로 하는 상경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이들은 앞으로 자신들의 생존권 확보를 위해 토지보상을 거부하는 등 끝까지 싸워 나간다는 결의를 다지고 있다.
한편, 성본산업단지 조성사업은 대소면 성본리와 부윤리, 금왕읍 유포리 일원 197만5천543㎡(59만7천602평) 토지면적에 2019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중이다.
성본산단 조성 총사업비는 3천384억원, 음성군이 예상하는 분양수입금은 4천498억원이다.
특수목적법인(SPC) 지분출자율은 SK 40% 음성군 20% 토우 20% 한국투자증권이 20%로 참여하고 있다.
고병택 기자 marco17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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