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청.

음성군은 법제처에서 실시하는 ‘2019년도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제도’ 대상기관에 선정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법규의 제정이나 개정 시 자치법규안에 대해 검토를 요청하면 법제처는 법리적·법제적 검토의견을 법제부서에 제공하고, 지자체는 이를 자치법규 입법 및 심사에 활용하는 제도로 올해는 전국 60개의 지방자치단체가 법제처의 입법컨설팅을 받고 있다.

음성군은 꾸준한 인구 증가 및 다양한 기업체가 유치되는 등 군민의 복지 증진과 기업체 지원 기준 마련 등 자치법규의 제정 및 개정 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나 자치법규를 입안하는 직원들이 입안 절차나 기술 등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군 관계자는 “올해 입법컨설팅을 통해 법제처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입법지원을 받아 자치법규의 품질을 높이는 것은 물론 불합리하고 위법한 규제 등이 조례에 신설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여 담당자의 자치법규 입법역량 강화 및 법무행정 신뢰도 향상 등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음성군은 지난해 신규공직자를 대상으로 법제교육을 실시하는 등 입법컨설팅 외에 법무행정의 적법성과 신뢰도 향상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으며 현재 322개의 조례를 운영 중으로 지난해 68건(제정 24, 개정 43, 폐지1)의 조례를 공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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