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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소이안주택조합APT, 차명 계약자 계약금 대납 피해자 속출피해 주장 투자자들, 아파트 조합장·대행사 회장 사기죄로 고소
조합장 K씨“모두 이득 보려고 투자, 모든 진실 법정서 밝혀질 것”
충북 음성군 대소면에 위치한 대소이안지역주택조합아파트 조감도.

충북 음성군 대소면에 위치한 대소이안지역주택조합아파트(대소이안APT·대소면 대화1길)가 건축 인·허가 과정에 차명 계약자들의 이름을 적시해 건축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돼 지역 사회에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또 이 과정에 지역주택조합이 차명 계약자들을 모집해 투자자들로부터 계약금을 대납하도록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계약금 피해 논란이 확산되는 모양새다.

8일 대소이안지역주택조합아파트 관계자 등에 따르면 대소이안지역주택조합아파트 인·허가 과정에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A씨 등 11명은 이 지역주택아파트 조합장 K씨와 대행사 회장 L씨를 사기죄로 검찰에 고소했다.

A씨 등 11명은 지난 2015년 대소이안지역주택조합아파트 설립을 위한 조합원 모집 당시 차명 조합원(약 100여명)의 계약금을 대납해준 투자자들이다.

이 조합아파트는 2015년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고 3년간의 공사를 거쳐 올해 1월 준공됐다.

A씨 등은 이 조합아파트가 준공돼 입주가 시작됐지만 현재까지 이익금은 고사하고 2015년 설립허가 당시 대납한 계약금마저 돌려받지 못하는 지경이 되면서 상당한 금전상의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 중 일부는 차명 계약자들의 계약금 대납을 위해 대출까지 받았지만 이자를 내지 못해 신용불량자 신세가 됐다.

검찰에 고소장을 낸 투자자 A씨는 이 지역주택아파트 조합장 K씨와 대행사 회장 L씨가 2015년 10월경 접근해 2500만원씩 6세대 분의 계약금을 대납해 주면 설립인가 후 성공 대가를 합쳐 세대 당 2000만원을 얹어 2억7000만원을 돌려주겠다는 말에 속아 1억5000만원의 차명 계약자 계약금을 대납했다가 받지 못하고 있다.

또 전기 사업자 B씨는 아파트 전기공사를 주겠다는 약속에 넘어가 약 30여명 분의 계약금을 대납한 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B씨는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최근 음성경찰서에 출두해 고소인 조사를 받았다”며 “전기공사를 준다는 말에 속아 적게는 200여만원부터 많게는 600여만원까지 30여명 분의 조합아파트 계약금을 납부했다. 이제는 이도 저도 싫어 계약금을 돌려받는 걸 포기한 상태”라고 밝혔다

C씨는 함바식당 운영 유혹에 넘어가 계약금을 대납했고, K조합장이 함바식당 운영을 대가로 1000만을 요구·편취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싱크대 제조업자인 D씨는 이 지역주택아파트 조합장 K씨가 씽크대 납품을 약속해 5세대 조합아파트 계약금 1억2500만원을 대납했다.

자영업자 E씨 역시 8세대 계약금 2억원을 대납했다가 낭패를 봤고 F씨도 마찬가지로 계약금을 대납했다가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외에도 G씨는 식당을 주겠다는 약속에 속아 13세대 계약금 3억2500만원을 은행에서 대출받아 대납했다가 은행 이자만 1억이 늘었다. 조합에서 대신 납부한 중도금 대출 이자 납부를 거부해 신용불량자가 됐다는 H씨 등 현재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 피해자들은 하나같이 계약자들의 얼굴도 모르는 상황에서 지역주택조합장의 말만 듣고 계약금을 납부했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차명 조합원에게 직접 돈을 주거나 빌려줘 계약금을 대납했다면 자신들의 과실이겠지만, 대부분 실제 계약자 얼굴이나 이름도 모르는 상황에 ‘아파트 준공 후 전매를 해 세대 당 2000여만원의 이익을 챙겨 주겠다’는 K지역주택조합장 등의 말만 믿고 차명 계약자들의 계약금을 납부하게 됐다”는 주장을 폈다.

그러면서 “조합과 대행사는 주택조합 돈을 관리하는 신탁사 계좌로 돈을 받아 임의대로 계약금을 대납하고, 3년 이상 유용했다”며 피해를 호소했다.

이에 대해 이 지역주택조합아파트 K조합장은 “고소장을 낸 사람들은 최초 조합 설립 시 이득을 바라보고 스스로 투자한 사람들이고, 이중 일부는 조합 임원까지 맡았던 사람들”이라며 “최근 이어지는 부동산 불경기 속에서도 모든 조합원들이 손해를 입고도 감수하고 있는 마당에 투자자들이 이제 와서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대소이안지역주택아파트조합을 설립하면서 조합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당한 고통을 감수하면서도 끝까지 노력했고, 이 같은 사실은 지역발전을 갈망하는 주민들도 잘 알고 있다”며 “모든 진실은 법정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일축했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전용면적 60m² 미만 주택을 1채만 갖고 있거나, 무주택자들이 조합을 구성해 토지를 사들여 아파트를 짓는 방식이다.

대소이안지역주택조합아파트는 음성군 대소면 소석리 산 34-4번지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20층 규모로 건설됐으며 59㎡A·B와 73㎡, 84㎡ 등 총1900여 세대 중 1단계로 651세대를 먼저 분양했다. 1차 분양세대 중 현재 미분양 세대는 150여 세대(차명 계약자 포함)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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