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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 1년도 안됐는데… 충북도의원 3명 낙마 위기‘공천 헌금 의혹’ 임기중 항소심도 징역 1년·집유 2년
‘뇌물수수’ 박병진 23일 항소심 선고… 하유정도 아슬
충북도의회 임기중, 박병진, 하유정 의원.ⓒ 뉴스1

제11대 충북도의회가 개원한지 1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원 3명이 공직선거법 위반·뇌물수수 등 혐의로 중도 낙마 위기에 몰렸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금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임기중 충북도의원의 항소를 기각했다.

임 의원은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지난해 4월16일 충북 청주시 청원구의 한 건물 주차장 승용차 안에서 박금순 전 청주시의원으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박 전 의원은 자신이 6·13지방선거 공천에서 배제될 것이란 소문이 돌자 변재일 민주당 충북도당위원장 측근인 임 의원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임 의원은 며칠 뒤 박 전 의원에게 돈을 돌려줬고, 박 전 의원은 공천을 받지 못했다. 

사건이 공론화되고 임 의원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자 민주당은 그를 제명 조치했다.  

재판 과정에서 임 의원 측은 단순히 부탁을 받은 ‘전달자’에 불과하다며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금품수수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들의 지위와 관계, 피고인이 로비에 필요한 금액을 먼저 제시한 점 등에 비춰보면 도저히 박금순의 심부름꾼이나 법률상 ‘제4자’로 평가할 수 없다”며 임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선출직 공직자인 임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같은 형이 최종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 

대법원은 형량 선고가 아닌 원심의 법리 적용이 적절했는지 여부를 따진다.

때문에 대법원에서 원심의 법리 적용이 잘못됐다며 파기환송 하지 않는 이상 임 의원이 직을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충북도의회.ⓒ 뉴스1

자유한국당 박병진 도의원도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박 의원은 2016년 충북도의회 의장 선거를 앞두고 동료 의원에게 1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8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그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항소심 선고는 오는 23일 오후 2시 청주지법에서 진행된다.

민주당의 하유정 도의원도 최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고 항소했다.

하 의원은 김상문 전 보은군수 후보와 함께 지난해 3월 선거구민으로 구성된 산악회 야유회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사전선거운동)를 받고 있다.

지난달 29일 진행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7명 모두 유죄를 평결했다.

하 의원에 대해 배심원 7명 중 2명은 벌금 150만원, 5명은 벌금 90만원의 양형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하 의원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전에도 같은 혐의로 벌금 70만원형의 선처를 받은 적이 있고, 8년 동안 군의원직을 수행했던 만큼 보다 엄중하게 선거법을 준수해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선고 이틀 만에 변호인을 통해 항소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하 의원도 당선이 무효가 된다./뉴스1 

음성타임즈  webmaster@es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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