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충주고용노동지청은 음성노동인권센터의 특별근로감독 요청을 접수한 신세계푸드 음성공장의 불법고용 실태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충주고용노동지청은 신세계푸드와 인력도급업체 그리고 직업소개소 간 다단계인력공급이 불법파견의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각종 법정수당 미지급금이 1억 8천여만 원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이 체불임금은 노동관계법 상 사업주의 책임을 지는 직업소개소가 해당 노동자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데 충주고용노동지청이 발표한 1억 8천여만 원의 체불임금이 축소된 것이라는 의혹이 일고 있다. 
체불임금 청산에서 배제됐다고 주장하는 노동자들의 제보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 중 일부는 직접 충주고용노동지청에 진정 민원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신세계푸드 음성공장에 인력을 공급했던 직업소개소 역시 음성군에 소재한 ‘ㄷ직업소개소’ 한 곳만이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충주시에 소재한 ‘ㄱ인력사무소’ 등 다른 직업소개소들도 같은 방식으로 인력을 공급했던 것으로 밝혀진 것이다. ‘ㄱ인력사무소’ 등 다른 직업소개소까지 포함하면 불법고용의 규모와 체불임금의 규모 역시 당초 발표한 1억 8천여만 원을 훨씬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충주고용노동지청의 발표에서 제외된 피해 노동자들은 직접 또는 음성노동인권센터의 도움을 받아 진정 민원을 접수할 경우 접수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지급받지 못한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와는 별도로 충주고용노동지청의 추가 근로감독 등 피해 노동자의 구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고병택 기자  marco17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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