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농민수당 지원 조례 주민발의 추진위원회가 지난 7월 30일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민수당 조례제정'을 요구했다.

충북지역 농업인들이 ‘농민수당’ 지급을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면서 충북도의 첫 주민발의 조례가 생길지 주목된다.

9일 충북도에 따르면 최근 ‘충청북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청구가 접수됐다.

청구인 대표는 김도경 전농 충북도연맹 의장 등 주민 9명이다.

이들은 충북에 거주하는 농업인들에게 일정금액의 수당을 지원하기 위해 주민 발의로 조례 제정에 나섰다.

주민들이 제시한 조례안에는 충북지사가 농민수당 시행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심의하기 위해 13명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농민수당 지급 대상은 신청연도 직전 1년 이상 충북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업인으로, 이들에게 월 10만원의 금액을 균등하게 지급하라는 내용이다.

수당은 현금이 아니라 도내 시·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로 지급하도록 명시했다.

이번에 청구된 조례안은 주민 서명과 조례규칙심의회 검토 등을 거쳐 최종 발의·제정 여부가 결정된다.

주민 서명은 2020년 2월 5일까지 받는다.

조례안이 조례규칙심의회에 전달되려면 충북 유권자의 1%인 주민 1만3289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요건을 충족하면 조례규칙심의회가 열리고, 승인 또는 기각 여부가 결정된다.

심의회 승인을 받으면 도의회에 조례안이 상정돼 심사를 받게 된다.

만약 농민수당 지원 조례가 제정되면 충북도 자치법규 중 첫 번째 주민 발의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그동안 주민 발의로 조례가 추진된 적은 있었지만, 실제 제정까지 이뤄진 사례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道) 단위 자치법규가 아닌 시·군 중에서는 음성군의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등 일부 주민발의로 제정·시행까지 이뤄진 사례가 있다.

조례 제정을 청구한 김도경 의장은 “소멸 위기에 빠진 충북 농업·농촌을 살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 제정에 나서게 됐다”면서 “서명 인원을 충족하는 것부터 쉽지는 않겠지만, 조례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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