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맡고 있는 업무와 관련된 인테리어 업자에게 공짜로 집수리를 한 공무원에게 뇌물죄가 인정돼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충북의 한 지자체 공무원 A씨(58)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또 벌금 200만원과 추징금 82만원도 함께 명령했다.

A씨에게 집수리를 무상으로 제공했다가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인테리어 업자 B씨(51)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2월 자신이 근무하는 지자체가 수의계약으로 발주한 공사 5건을 맡아 진행한 B씨에게 자신의 빌라 문 교체를 무상으로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공사 업체 선정 과정에서 아무런 특혜가 제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상으로 문을 교체한 것은 직무와 연관성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김 판사는 이 같은 주장에 대해 "A씨가 특정 직무 과정으로 재직한 기간 B씨가 공사를 집중적으로 수주했고, 수주금액도 예년보다 크게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익 수수 경위와 시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모두 종합하면 A씨가 B씨에게 무상으로 문을 교체한 것은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 뇌물임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설명했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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