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로 주민센터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 여직원 등을 몰래 촬영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충북 청주시 공무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38)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증거로 볼 때 유죄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건 경위와 수단, 결과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다만 합의한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충북 청주시의 한 주민센터에 근무하면서 동료 여직원의 신체 일부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등 다수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휴대전화 등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으로 불법 촬영 사실을 확인한 경찰은 복수의 피해자를 확보해 조사했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청주시는 지난해 10월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를 해임했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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