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청.

충북도가 공직사회 안팎의 부정부패 근절을 위해 부조리행위 신고 대상을 기간제 근로자·보조금 지원 단체까지 확대한다.

4일 충북도에 따르면 '부조리 신고자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날부터 입법예고하고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2009년 제정된 이 조례는 충북도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사람에 대한 신변보호·보상금 지급 등에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겠다는 취지다.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조리'는 △직무 관련 금품·향응 수수 △지위를 이용한 부당이득 취득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 △직무 유기·태만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등을 뜻한다.

이전까지 부조리 행위 신고 대상은 충북도와 각 시·군 소속 공무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법인 소속 임직원 등으로만 한정돼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그 신고 대상을 공무직과 기간제 근로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국비·지방비 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체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무원은 물론 공직사회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민간분야까지 부조리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감시 범위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부조리 신고기한도 기존에는 해당 행위가 있은 날부터 2년 이내로 제한됐지만, 조례가 개정되면 3년 이내로 늘어난다.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재산상 이득, 횡령, 배임, 절도 또는 유용의 경우 5년 이내까지 신고할 수 있다.

특히 뇌물 관련 등 중대범죄는 형법에 따른 공소시효까지 신고기한을 늘렸다.

충북도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부패행위 신고대상자와 신고기한 등의 불합리성을 개선해 부패행위 신고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24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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