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4군 사회단체 간담회 기자회견 모습.

충청북도 현안 과제인 공업용수의 확대를 촉구하기 위한 중부4군 사회단체 기자회견 및 간담회가 9일 오후 음성군청 대강당에서 열렸다.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 충북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촉진협의회가 공동 주최한 간담회에는 음성, 진천, 괴산, 증평 등 중부 4군 사회단체, 지자체 담당부서 관계자, 주민대표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앞서 이들은 공동기자회견문을 통해 “환경부는 충북지역에 공업용수가 부족하지 않도록 조속히 공급을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이두영 충북경제사회연구원장과 배명순 충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및 자치분권 추진현황’을 소개하며 ‘충북지역 공업용수 확대’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중부4군 사회단체 간담회 모습.

[공동기자회견문 전문]

환경부는 충북지역에 공업용수가 부족하지 않도록 조속히 공급을 확대하라.

충청북도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강호축의 성장발전과 전국대비 4%경제실현을 위해 산업단지 조성과 기업유치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산업단지 지정면적 증가율 전국1위, 분양대상면적 증가율 전국 1위라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공업용수도 배정량이 부족해 산업단지 내 용수량이 ‘21년이면 15만톤, ‘23년이면 29만2천톤, ‘25년이면 33만7천톤이 부족할 것으로 조사돼 공업용수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이에 충청북도가 환경부에 2025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해 충북지역 공업용수 부족분을 꼭 반영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건의해 오고 있다.

환경부는 2025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은 어려우니 현재 수립중인 2035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해 주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매우 답답하고 안타까운 상황이다.

주지하다시피, 충북에는 전국 2, 3위의 저수량을 보유하고 있는 충주댐과 대청댐이 있지만 지역발전과 주민생활에 보탬이 되기보다는 수도권과 하류지역 대도시를 위해 엄청난 피해와 고통과 각종 불이익을 안겨주고 있다.

두 댐으로 인한 연간 직접적인 피해가 무려 5,342억원에 이르고 있고 10여 개의 개발규제로 인한 경제적, 사회문화적 간접적인 피해까지 따지면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다.

그 뿐만이 아니다.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체 지원사업 중 충북에 대한 지원은 고작 15% 수준에 그치고 있고, 충북지역에 배분되는 용수 또한 43.6%에 불과하다.

따라서 충북 중부4군(음성·진천·증평·괴산)의 사회단체들과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는 더 이상 인내할 수 없어, 충북의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한 도민행동에 나설 것을 굳게 결의하면서 환경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촉구한다.

첫째, 충청북도가 요구하는대로 2025수도정비기본계획을 조속히 변경해 당장 충북지역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공업용수가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라.

둘째, 대청댐 광역상수도를 진천과 연결하면 최대 20만톤 까지 추가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 바, 신속히 검토하여 추진하라.

셋째, 충북지역에 필요한 공업용수도 수요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충주댐계통 광역상수도 광역 Ⅲ단계를 조속히 추진하라.

2019년 12월 09일

충북 중부4군 사회단체·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

고병택 기자  marco17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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