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연령이 만 18세로 하향되면서 충북에서는 고교생 4644명이 4월 총선부터 투표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뉴스1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 연령이 만 18세로 하향되면서 충북에서는 고교생 4600명 이상이 4월 총선부터 투표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6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선거법 개정에 따라 21대 총선부터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2002년 4월16일 이전 출생 만 18세 학생 유권자는 4644명이다.

오는 3월 개학과 함께 학년이 올라가 총선이 치러지는 4월에 고등학교 3학년이 되는 2학년 학생이 전체 4266명(91.86%)으로 대부분이었다.

고교 2학년으로 올라가는 1학년 학생은 268명(5.77%), 고교 1학년으로 진급하는 중학교 3학년 학생도 110명(2.36%)이나 됐다.

이처럼 상당수의 학생이 당장 4월 총선부터 투표에 참여하게 되면서 학생들의 선거법 저촉이나 위반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복잡다단한 선거법상 학생들의 선거운동 허용 범위와 불법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 선례가 없어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특히 "자칫 학생들이 선거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고 처벌을 받게 된다면 학교는 그 갈등과 책임 논란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학생들이 선거법을 위반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예방과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며 국회와 교육부 등 당국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학생들을 비롯해 학교현장에서 선거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3월 새 학기 전에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보급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 유권자 수치는 나이스(교육행정정보시스템)를 토대로 한 추정치"라며 "질병이나 유학 등의 이유로 학업을 제때 하지 못한 학생들이 있어 고1과 중3도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투표권을 행사하는 학생들이 본의 아니게 선거법에 저촉돼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교육부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는 대로 관련 교육을 철저히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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