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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괴산군 전 간부공무원 항소심도 실형징역 2년6월 원심 유지

관급공사 계약과 관련해 업자에게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아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충북 괴산군 전 간부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오창섭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공무원 A씨(59)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위법성을 발견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의 주장은 이미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됐다"고 판시했다.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 등)로 기소된 업체 관계자 B씨(55)는 지난 3월 항소를 취하했다. 1심은 B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의 지시를 받아 B씨에게 입찰정보를 준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를 받는 공무원 C씨에게는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C씨가 상사인 A씨의 지시를 거절하지 못한 경위와 이로 인해 얻은 이득이 없어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A씨는 환경수도사업소장으로 재직할 당시 수의계약 공사와 관련해 영업사원 B씨에게 24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같은 사실은 B씨가 지난 3월 군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과 친절공무원 추천란에 A씨의 뇌물수수 의혹을 폭로하는 글을 10여 차례 이상 올리면서 드러났다.

충북도는 인사위원회를 열고 A씨를 파면했다. /뉴스1

음성타임즈  webmaster@es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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