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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7기 음성군정 막판 시험대 … MK전자 상고심 패소시 ‘책임론’3년간 행정소송 총 74건 … 승소27, 소취하15, 화해권고3, 각하2, 진행중 27
원남산단 내 MK전자와의 상고심, 변호사 선임비 16,500,000원 지급 ‘승부수’
음성타임즈가 청구한 정보공개결과 일부. 

지난 2018년 출범한 민선7기 음성군에 지난 3년간 접수된 행정소송이 총 74건으로 나타난 가운데, 현재 진행중인 원남산단 내 MK전자와의 상고심 결과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본사가 최근 청구한 ‘2018년 7월 1일부터 2021년 9월 7일까지 음성군에 소장이 접수된 행정소송 세부내역’에 대한 정보공개결과에 따르면, 총 74건에 음성군 승소 27건, 소취하(간주 포함) 15건, 화해권고 성립 3건, 각하 2건으로 나타났다. 진행 중인 소송은 27건이다.

이 가운데 변호사를 미선임한 사건은 총 67건으로, 담당직원이 소송 수행자로 지정되어 변론에 나서면서 대부분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3년간 음성군이 최종 패소한 사건은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을 제외하면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음성군 담당공무원들이 해당 사건 변론에 대비해 철저한 법적근거를 확보했고, 대부분 제기된 사건에서 행정적 하자가 발견되지 못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결과로 분석된다.

이 밖에, 변호사를 선임해 승소한 사건은 2건으로 지급된 액수는 각각 6,820,000원, 13,640,000 등 총 20,460,000원이다.

또한 수용보상금의 증액을 청구한 사건 중 법원의 화해권고를 받아들여 지급한 액수는 4,638,980원, 704,000원, 880,000원 등 총 6,222,980원이다. 같은 내용으로 진행 중인 사건의 청구 액수는 2,310,000원이다.

현재 변호사를 선임해 진행 중인 사건은 지난 2019년 5월 20일 접수된 ‘산업단지 관리계획에 반한다고 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사업계획부적합 통보’ 사건과 관련, 3심 변호사 선임비 16,500,000원이 지급됐다.

이 변호사 선임비는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원남산단 내 MK전자와의 분쟁과 관련. 대법원 상고심을 위해 책정된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현재로서는 승패를 가늠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때에 따라서는 패소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게 냉정한 시각이다.

 

지역 주민들이 대법원 상고심에 제출한 탄원서 중 일부.

“상고심에 대한 지나친 기대 경계해야”

앞서 음성군은 지난 6월 MK전자와의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지난해 10월 20일 1심 재판부는 MK전자(원고)가 제기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부적합통보 취소’ 소송에서 음성군(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2심은 1심과는 다른 판결을 내렸다.

지난 6월 23일 대전고등법원 청주지법은 이번 사건과 관련, 1심판결은 부당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지난 2018년 11월 MK전자는 입주당시 체결된 C26 업종에 E38을 추가하는 계획을 음성군에 제출했으나 부적합 통보를 받았다.

E38은 폐기물 운반·수집·처리 및 원료재생업, C24는 1차금속제조업, C26은 기타 반도체 소재 제조업종이다.

이에 MK전자는 음성군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올해 1월 최종 기각됐다. 이후 MK전자와 음성군간 행정소송이 진행됐고, 1심에서는 음성군이 승소했다.

그러나 2심판결은 달랐다.

2심 판결문에 따르면 이번 사건에서 MK전자 주장의 요지는 처분사유의 부존재,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비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 위반 등 3가지이다.

음성군은 이에 불복해 지난 7월 대법원 상고를 위해 A대형로펌에 사건을 의뢰했다. 지역주민들의 탄원서도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음성군 관계자는 “사건이 특수한 경우라 판단해서 변호사 선임을 결정했다. 심리 불속행 기각 결정이 나면 3개월 내 사건이 종료되고, 인정이 되면 소송이 길어질 수 있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의 상고심은 항소심 판결에 있어서의 법령적용의 적부에 관해서만 심사하고, 법률위반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일각에서 이번 상고심에 대해 지나친 기대를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이다.

만일 이번 상고심에서 패소할 경우, 2심 재판과정에서 보여준 음성군의 대처자세를 두고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질책론이 고개를 들 전망이다. 

음성군의회도 주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현재 진행중인 소송을 제외하면 3년간 한 번도 패소하지 않았던 음성군,

조병옥 음성군수의 민선7기 행정이 막판 시험대에 올랐다.

 

고병택 기자  marco17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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