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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발전소 주변지역 첫 지원금, 최단거리 음성읍 평곡2리 ‘선정’8개 마을 신청, 평곡2리 거리기준 정량평가 점수 가장 높아
기본지원금 4억1천3십만원, 평곡2리 신청금액 4억1천3십만원
심의위 “내년도 상반기 중 미비점 보완, 심의 기준 재정비”
26일 음성군청 2층 상황실에서 개최된 음성천연가스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심의 지역위원회 안내표시.

음성군 음성읍 평곡리 일원에 추진 중인 음성천연가스발전소 인근 5km이내 주변지역 지원사업 심의 지역위원회가 26일 오후 음성군청에서 개최된 가운데, 음성읍 평곡2리가 첫 번째 지원 대상지로 선정됐다.

심의 지역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8월 29일부터 이달 7일까지 지원사업 공고 및 마을별 신청서를 접수한 결과, 음성읍 평곡2리, 한벌2리, 신천4리, 신천6리, 읍내1리, 하노1리, 하노2리, 소이면 비산1리 등 8개 마을이 신청했고, 총 신청사업비는 9억9십만원이다.

이 가운데 발전소 주기기로부터 최단거리에 있는 평곡2리의 ‘마을회관 정비사업 (창고 철거 후 다목적실 신축)’이 직선거리 0km로 정량평가 50점 만점을 받아 심의를 통과했다.

지원사업의 재원은 한국전력공사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마련되며, 2023년 기본지원금은 4억1천3십만원이다. 평곡2리 신청금액은 4억1천3십만원으로 2023년도분 100%에 해당된다.

평곡2리로 지원금이 전액 몰리면서 3천만원, 1천5백만원, 1천2백만원, 심지어 3백만원 등 다른 마을의 소규모 신청사업들이 각 부서별 ‘적합판정’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때문에 일부 마을에서는 “음성군이 평곡2리를 미리 선정해 놓은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둘러리 역할을 한 것 뿐”이라는 불만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  

이날 지역위원회에서도 ‘해당 지역 이장들에게 통보가 제대로 되지 않은 점’, ‘한 번 선정된 마을은 재차 신청 시 감점 기준 마련’, ‘더 많은 마을에 혜택을 주기 위한 사업비 배분, 연차적 사업 추진’, ‘거리 기준 정량평가 배점 문제’ 등 몇 가지 문제점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심의위원회는 내년도 상반기 회의를 통해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심의 기준을 재정비한다는 계획이다.

평곡2리 신청사업은 오는 31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산자부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경 최종 선정된다. 사업시행은 내년도 3월부터 12월까지이다.

 

기본지원금, 면적 · 인구 비율로 배분

음성군 지원사업 심의 지역위원회는 당연직 및 지명직 3명, 위촉직 11명으로 구성됐다.

당연직 및 지명직에는 위원장에 이제승 음성부군수를 비롯 최윤복 음성군 경제과장, 허남률 한국동서발전(주) 총무기획부장이 포함됐다.

위촉직에는 음성군의회 안해성 · 서효석 · 박흥식 의원, 박상복 음성읍노인회장, 손현광 음성읍 평곡4리 이장, 조봉 소이면 충도1리 이장, 차주영 원남면 지역발전협의회장, 유두종 음성읍 평곡1리 이장, 최영회 음성읍 평곡2리 새마을지도자, 지상근 음성읍 석인1리 이장, 이기연 음성읍 석인2리 이장 등 11명이 참여한다.

2023년 지원금 배분 기초자료에 따르면 음성군의 5km이내 편입면적은 총 75.38㎢로, 음성읍 28.01㎢(전체면적 대비 32%), 원남면 14.96㎢(전체면적 대비 23%), 소이면 32.41㎢(전체면적 대비 66%)등이 포함됐다.

선정 인구수는 음성읍 5,406명(총인구수 대비 32%), 원남면 694명(총인구수 대비 23%), 소이면 1,902명(총인구수 대비 66%) 등 소계 8,003명으로, 총 인구수 대비로는 약 36%을 차지한다.

지원금은 면적 · 인구 비율로 배분하게 된다.

지원사업의 종류는 소득증대, 공공·사회복지, 육영사업, 주민복지 지원사업 등이 해당된다.

선정방법은 정량·정성적 심사방식을 혼합했다.

심사항목은 정량평가(발전소 주기기로부터 행정리 경계 최단거리 50점, 사업의 종류 20점), 정성평가(사업의 필요성 30점) 등 총 100점이 배점된다.

기본지원금은 전국 평균 가동율 약 42%를 적용할 경우 4억원 정도이다. 앞으로 가동율이 높아지면 지원금도 매년 상향 조정된다. 기본지원금은 건설시점 부터 가동기간 동안 매년 지원된다.

한편, 음성천연가스발전소는 사업비 약 1조 2,000억 원이 투입되는 1,122㎿(561㎿ × 2개 호기)급 발전소로, 2022년 6월 본공사 착공을 시작으로 2024년 12월 1호기, 2026년 12월 2호기를 각각 준공할 예정이다.

 

고병택 기자  estimes1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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