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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약속 어긴 동서발전”…2022년 1월 18일, 무슨 말이 오갔나?천연가스발전소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 위한 간담회
박흥식 의원 “동서발전, 기본·특별지원사업 외 종합대책 없어”
‘음성천연가스발전소 환경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움직임
  • 영상편집/유호성 기자. 글/고병택 기자
  • 승인 2023.11.08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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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2년 1월 18일 음성실내체육관에서 진행됐던 3자간 대화자리 영상 편집본> 

지난 7일 음성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간담회 안내문.

음성천연가스발전소 건설 및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간담회가 지난 7일 오후 음성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간담회에는 음성읍 평곡1·2·4리, 석인1리, 석인2리, 소이면 충도1리 등 6개 주변마을 대표, 한국동서발전 음성그린에너지건설본부 관계자, 안해성·박흥식·서효석 군의원, 조병철 음성부군수 및 관계공무원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이날 간담회 자료에 따르면 2024년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중 기본지원사업에는 총 2억7천380만원이 지원된다.

발전소 건립 5km이내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한 기본지원금은 매년 약 4억원으로 건설기간 중인 4년간 지원된다.

올해 선정사업은 평곡6리 마을태양광 발전사업(9천986만원), 하노2리 경로당 시설보수공사(3천704만원) 평곡4리 다목적 노인복지센터 리모델링(1억3천690만원) 등 3건으로, 지난달 31일 산자부에 사업계획서가 제출됐다.

지난해 첫 번째 지원 대상지는 평곡2리 마을회관 정비사업으로, 2023년도분 100%에 해당하는 4억1천30만원이 전액 지원됐다. 올해 11월 준공 목표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다.

특별지원사업에는 총 15억8천246만원이 신청된 주민참여형 태양광발전사업이 선정됐다. 내년도 3월에 착공해 같은 해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충도1리 일원에 위치하며 1,000kw이상 규모로, 시행자는 상생마을협동조합이다. 잠정사업비 30억원 중 미반영된 14억원은 내년도 추가 반영될 예정이다.

이 밖에 발전사가 직접 시행하는 육영사업 지원금 1억2천150만원이 내년 3월부터 12월까지 계획되어 있다. 3가지 지원사업 모두 전력산업기반기금이 재원으로 활용된다.

지난 2022년 1월 18일 음성실내체육관에서 열린 3자간 대화현장에서 동서발전 관계자들이 주민들에게 큰 절을 올리고 있다.

약속했던 동서발전의 종합대책 수립은 이행되고 있나?

그런데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박흥식 의원에 따르면 전력산업기반기금이 투입되는 기본·특별지원사업 외에 주민편의시설 및 체육시설, 공원설치 등 동서발전측이 애초 약속했던 종합대책은 전혀 수립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지난 2022년 1월 18일 '발전소 건설 백지화'를 요구했던 6개 마을 반대주민들과 사업 시행사인 한국동서발전, 음성군간 3자대화의 자리가 음성실내체육관에서 마련됐다.

이날을 기점으로 2018년부터 4년간 이어졌던 주민들의 반대투쟁이 중단되면서 천연가스발전소 건설에도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당시 손근목 반대투쟁위 부위원장은 진정성 있는 해명과 사과, 모든 법적 제재에 대한 주민피해 최소화, 기후 솔루션이 제기한 가스발전소 실태 의혹 해소, 상시 대화창구 개설, 주민생존권 확보를 위한 종합대책 수립 등 5대 선결과제를 제시했다.

이에 대해 이승현 한국동서발전 안전기술부사장은 “5대 선결과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용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다.

또한 조병옥 음성군수는 “환경피해 문제, 지역발전을 위한 지원책 등을 동서발전측에 요구해 나갈 것”이라는 뜻을 전달하기도 했다.

그러나, 발전소 건설이 본격화되면서 이 약속들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게 박흥식 의원의 주장이다.

지난 2022년 1월 18일 3자간 대화자리에 참석한 주민들.

박흥식 의원 “대책없는 동서발전, 입장 바꾸는 모습에 분노” 

박 의원은 8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지난 2022년 1월 18일 음성실내체육관 현장에 있었고, 이날 5대 선결과제에 대한 동서발전측의 입장도 분명히 확인했다”면서 “그런데, 오늘 간담회에서 종합대책 수립 여부에 대해 물었지만, 담당자 변경 등 여러가지 이유를 대면서 발뺌하는 모습으로 일관했다”며 분노를 감추지 않았다.

박 의원은 “당시 부사장이 주민들에게 한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동서발전은 다시 한번 되새겨보길 바란다. 주민들을 기만하는 행위로 볼 수 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음성군의 역할 부재에 대한 비판도 꺼내 들었다.

박 의원은 “음성군은 계속 협의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한다. 주민간 갈등에 개입하기를 꺼려하는 모습이다. 이제는 책임을 전가시키지 말고 방관자적 입장에 벗어나 주민들 입장에서 요구할 것은 요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공사가 시작되기 전과 후의 모습이 너무 다른 동서발전에 실망을 금치 못하겠다”면서 “천연가스발전소 건설로 인해 마을주민간 극심한 갈등으로 공동체가 파괴되는 현실을 직시하고 있다.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집중적으로 찾아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박 의원은 종합대책 수립 여부, 최초 발전소부지 내 설치를 약속했던 마을공동운영 함바식당이 부지 밖으로 변경된 이유, 송전선로 보상기준 및 보상 진행상황, 환경피해를 막기 위한 정책 수립 여부 등을 언급했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송전선로 보상절차는 개인 가구별로 이루어져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전달했고, 동서발전으로부터 ‘마을대표와 추진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고 전했다.

음성천연가스발전소 송전탑 선로구간에는 음성읍 한벌1리, 한벌2리, 비산1리, 평곡4리, 석인1리 등 5개 마을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동서발전이 계획하고 있다는 자체 환경감시단 운영도 믿기 힘들다. 앞으로 ‘음성군 천연가스발전소 환경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서둘러 마련해 나갈 것이다. 조례에는 환경감시단 운영을 위한 기금 적립도 명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022년 1월 18일 약속했던 5대 선결과제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그때 무슨 발언들이 오고갔는지, <음성의소리>에서 당시 현장을 되짚어 본다. 

음성천연가스발전소 건설 현장(2023년 5월 23일)

한편, 음성군 음성읍 평곡리 일대에 추진되고 있는 음성천연가스발전소는 사업비 약 1조 2,000억 원이 투입되는 1,122㎿(561㎿ × 2개 호기)급 발전소로, 지난해 11월 본격 공사가 시작됐다.

영상편집/유호성 기자. 글/고병택 기자  marco17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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