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29일 음성군의회 행정특위 보완감사 당시 발언을 하고 있는 (왼쪽부터) 최용락 의원, 유창원 의원

국민권익위원회가 음성군의회 유창원 · 최용락 의원을 상대로 제기됐던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위반’ 신고건에 대해 “위반으로 볼 수 없다”며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7일 CCTV 설치 및 무인경비업체 직원 A씨가 두 의원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에 신고서를 접수했다.

‘이들 2명의 의원은 공공기관의 무인경비용역 사업자 선정에 있어서 특정업체의 실명을 거론하는 등 해당업체를 선정하도록 부정한 청탁을 했다. 이는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에 맞춰서 적격 계약상대자 선정에 필요한 권한과 책임을 갖는 음성군청 담당 공무원들에게 부당한 압력으로 작용했다’는 게 주 내용이다.

같은해 11월 29일 음성군의회 행감특위 기획감사실 보완감사과정에서 나왔던 두 의원의 발언을 문제 삼은 것이다.(본보 2022년 12월 7일자. 단독/ 최용락·유창원 의원, 파문 ‘확산’…국민권익위 신고, 진실은? 기사 참조)

이에 대해, 당시 최용락 의원은 “무인경비시스템만 얘기한 것이 아니다. CCTV를 다루는 중소영세업체들이 지역에 많다. 중소기업촉진법에 의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자는 의도였다. 특정업체를 지원해 주자는 뜻이 아니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유창원 의원은 “(수의계약이) 한 쪽에 너무 몰려 있는 것 같아 개선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오해를 불러 일으킨 것 같다”면서 “지역업체를 위한다는 생각에 실언을 한 것 같다. 특정업체에 대해 얘기한 것은 적절치 않았다”며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지난해 11월 29일 실시된 2022년도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보완감사 현장./사진=음성군의회 생방송 캡쳐.

“이권개입이나 부당한 이익 위한 발언이라고 단정 못해”

국민권익위는 80여일 기간 동안 해당 의원 및 관계 공무원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여 온 것으로 알려졌다. 처리결과는 지난달 27일 신고자인 A씨에게 통지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권익위 신고사항 처리결과에 따르면 ‘(두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의계약에 대한 발언은 특정업체를 언급했다 하더라도 발언에 있어 예시를 든 것으로 보이며, 이권개입이라거나 부당한 이익을 위한 발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선출직 공직자가 공익적인 목적으로 계약 등 운영의 개선에 관하여 공개적으로 공직자에게 요구하거나 건의하는 행위로 판단되어 행동강령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했다.

이로써 A씨가 통지서를 받은 후 14일 이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번 사건은 최종 종결된다.

고병택 기자  webmaster@es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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