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356명의 서명부를 음성군의회에 제출하기 위해 나선 (왼쪽부터) 박윤준 음성노동인권센터 상담실장, 김규원 민주노총충주음성지부장

전국 군 단위 최초로 시도된 생활임금조례 제정을 위한 음성군 주민청구운동이 청구 요건을 넘어섰다.  

음성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지난 3월부터 3개월간 생활임금 조례 주민청구운동을 벌인 결과, 주민청구 요건인 선거인수 1/50인 1,632명보다 724명이 많은 2,356명의 주민이 청구인 서명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 10일 공표된 음성군의 2023년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를 위한 주민총수는 81,557명으로, 내국인 81,260명, 외국인 390명, 선거권 없는 자 93명 등이다.

연서 대상 주민수는 주민총수의 50분의 1인 1,632명이다.

음성군의회는 10일간 청구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이의신청 심사·결정 및 보정 절차를 거쳐 청구수리 또는 각하 결정을 하게 된다. 청구가 수리될 경우 의장은 30일 이내 발의해야 한다.

지난 22일 음성군 생활임금조례 주민 청구인 명부 제출 기자회견 모습.

“음성군, 생활임금조례 원안대로 통과시켜야” 촉구

음성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지난 22일 음성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음성군과 군의회는 2,356명의 군민이 응답한 생활임금조례를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이날 이들은 “군 단위 전국 최초로 생활임금조례를 주민발의로서 심의, 제정하게 된 것에 대한 자긍과 부담을 동시에 느껴야 할 것”이라며 “조례 제정을 계기로 민간영역까지 저임금 불안정 노동자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생활임금조례는 현재 전국 243개 광역시·도청 및 기초지자체 중 50%에 달하는 121곳에서 제정ㆍ시행되고 있고, 가평군ㆍ양평군ㆍ연천군 등 ‘군’ 단위에서도 시행되고 있는 보편적 노동정책이다.

생활임금제도는 최저임금제도만으로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소득 불평등과 ‘일해도 가난한’ 노동빈곤층의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 차원에서 ‘인간다운 삶이 가능한’ 생활임금 제도를 도입해 공공부문에 적용하고 있다.

음성지역 노동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지난 3월 13일 음성군의회에 '음성군 생활임금조례 제정' 청구서를 접수하고 있다..

‘음성군 생활임금 조례안’ 주요 골자

다음은 주민발안제도에 의거 청구된 ‘음성군 생활임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이다.

제출된 조례안에 따르면 생활임금의 원활한 시행과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음성군 생활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 · 운영한다.

위원회는 ① 생활임금의 수준 및 산정근거 등에 관한 사항, ② 생활임금 적용대상의 범위 및 단계적 적용에 관한 사항, ③ 생활임금제도의 운영실태 및 개선사항 발굴을 위한 연구 및 건의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한다.

적용대상은 ① 군 및 군 산하 출자출연 기관 소속 노동자, ② 군으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군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노동자, ②호의 기관 및 업체의 하수급인이 고용한 노동자 등이 해당된다.

위원회는 5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음성군의회 의원 2명, 군의 생활임금 업무담당 부서장 및 예산담당 부서장, 노동자단체의 대표 또는 추천인, 관련 전문가, 관련 지식을 가진 주민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군수는 합리적인 생활임금의 수준과 예산 등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생활임금을 결정하게 된다.

생활임금은 ① 군의 물가상승률, 노동자의 평균가계지출수준, 생계비 등 경제노동 환경, ② 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 ③ 그 밖에 생활임금 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등을 심의 후 결정한다.

군수는 위원회가 심의한 생활임금에 대하여 매년 9월 30일까지 고시한다.

이 밖에 군수는 군과 위탁.용역.조달 등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와 생활임금 적용에 관한 내용을 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으며, 생활임금 적용기업을 우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김진호 시사만평.

고병택 기자  marco17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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