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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음성군의회의 시간이다”…생활임금조례 주민발안 ‘현실로’전국 군 단위 최초 시도된 주민청구, 성공여부 초관심
음성군의회 안해성 의장, 서명부 심의결과 수리 결정
음성군민 2,356인 서명부, 주민조례발안 요건 충족
지난 6월 22일 총 2,356명의 서명부를 음성군의회에 제출하기 위해 나선 (왼쪽부터) 박윤준 음성노동인권센터 상담실장, 김규원 민주노총충주음성지부장.

불가능할 것처럼 보였던 주민청구운동이 그 벽을 뛰어 넘었다.

지난 6월 22일 음성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제출한 ‘음성군 생활임금조례 주민청구안“이 수리됐다.

음성노동자권리찾기사업단 꿈틀은 6일 입장문을 내고 "음성군의회 의장이 음성군민들이 제출한 생활임금조례안 청구인 서명부를 심의한 결과 지난 5일 수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음성군민 2,356인이 서명한 명부가 주민조례발안 요건을 충족한 것이다.

앞서 지난 3월 음성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생활임금 조례 주민청구운동을 벌인 결과, 주민청구 요건인 선거인수 1/50인 1,632명보다 724명이 많은 2,356명의 주민이 청구인 서명을 받아냈다.

지난 1월 10일 공표된 음성군의 2023년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를 위한 주민총수는 81,557명으로, 내국인 81,260명, 외국인 390명, 선거권 없는 자 93명 등이다.

연서 대상 주민수는 주민총수의 50분의 1인 1,632명이다.

생활임금조례는 현재 전국 243개 광역시·도청 및 기초지자체 중 50%에 달하는 121곳에서 제정ㆍ시행되고 있고, 가평군ㆍ양평군ㆍ연천군 등 ‘군’ 단위에서도 시행되고 있는 보편적 노동정책이다.

생활임금제도는 최저임금제도만으로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소득 불평등과 ‘일해도 가난한’ 노동빈곤층의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 차원에서 ‘인간다운 삶이 가능한’ 생활임금 제도를 도입해 공공부문에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음성군의회는 10월 5일 열리는 정례 의원간담회에서 조례를 발의하고, 이후 본회의에서 안건으로 다루게 된다

전국 군 단위 최초로 시도된 생활임금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발의 청구운동의 성공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6월 22일 음성군 생활임금조례 주민 청구인 명부 제출 기자회견 모습.

[입장문 전문]

음성군 생활임금조례안 수리 결정!
지금부터는 음성군의회의 시간이다

음성군의회 의장이 음성군민들이 제출한 생활임금조례안 청구인 서명부를 심의한 결과 지난 9월 5일 수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음성군민 2,356인이 손수 서명한 명부가 주민조례발안 요건을 충족한 것이다.

생활임금조례는 지금의 최저임금제도와 함께 인간다운 삶, 좋은 삶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제도이다.

충북과 음성지역의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환경 문제는 지역에서 살아가고 있는 노동자, 시민들이 가장 잘 알고 있다.

최근 음성군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위한 연구 용역 과정에서도 저임금 고강도 노동 실태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충북연구원이 진행한 충북의 민간소비실태 연구에 따르면 충북의 지역내총생산은 높지만 민간소비는 전국에서 가장 낮다.

기업은 이윤을 많이 벌어들이는 반면 근로소득은 낮은 충북의 현실이 고스란히 드러난 것이다.

음성군과 음성군의회는 음성지역의 저임금 구조를 어떻게 타파할 것인지 답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바로 여기, 더 이상 저임금, 생활고의 수렁에 빠지지 않고 우리의 힘으로 생활임금을 쟁취하겠다는 군민들의 뜨거운 열망이 군의회 회의장에 도착해있다.

지금부터는 음성군의회의 시간이다.

군의회는 10월 5일 열릴 정례 의원간담회에서 조례를 발의하고, 이후 본회의에서 안건으로 다루게 된다.

군의회는 군민들의 뜻을 깊이 헤아려 생활임금을 보장하기 위한 조례가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논의에 적극 나서길 바란다.

음성노동자권리찾기사업단 꿈틀은 생활임금 조례 원안 통과와 시행을 위해 군민들과 함께 힘을 모으겠다. 

2023. 9. 6.
음성노동자권리찾기사업단 꿈틀

전국 군 단위 최초로 주민발안된 생활임금조례 제정을 위한 총 2,356명의 서명부가 음성군의회에 제출되고 있다.

다음은 주민발안제도에 의거 청구된 ‘음성군 생활임금 조례안’의 내용이다.

고병택 기자  webmaster@es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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