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356명의 서명부를 음성군의회에 접수하기 위해 나선 (왼쪽부터) 박윤준 음성노동인권센터 상담실장, 김규원 민주노총충주음성지부장.

불가능할 것처럼 보였던 주민청구운동이 그 벽을 뛰어 넘었다.

지난 3월 음성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음성군민과 함께 생활임금 조례 주민청구운동을 벌인 결과, 주민청구 요건인 선거인수 1/50인 1,632명보다 724명이 많은 2,356명의 주민이 청구인 서명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 전국 군 단위 최초로 시도된 생활임금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발의 청구운동의 성공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음성군 생활임금조례 주민 청구인 명부 제출 기자회견 모습.

음성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는 22일 오전 음성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음성군과 군의회는 2,356명의 군민이 응답한 생활임금조례를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이날 이들은 “음성군 생활임금조례 주민청구운동은 최저임금제만으로는 담보되지 않는 인간다운 삶을 쟁취하기 위한 주민들의 열망이 어떠한지 보여주었다”며 “음성군은 2천명이 넘는 주민들이 손수 써내려간 서명지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군 단위 전국 최초로 생활임금조례를 주민발의로서 심의, 제정하게 된 것에 대한 자긍과 부담을 동시에 느껴야 할 것”이라며 “조례 제정을 계기로 민간영역까지 저임금 불안정 노동자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촉구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이들은 서명부를 접수하기 위해 음성군의회를 방문했으나, 본회의 시간과 맞물리면서 의원들과의 만남은 성사되지 못했다.

한 노동단체 관계자는 “음성군의회 의원들의 배려가 아쉽다. ‘본회의가 시작되어 시간이 없다’ 하더라도 마음만 먹으면 가능한 일 아니냐”며 “2천명이 넘는 군민들의 뜻을 전달받는 일이다. 왜 인색한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고개를 저었다.  

(왼쪽부터) 박윤준 음성노동인권센터 상담실장, 김규원 민주노총충주음성지부장.

이날 음성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총 2,356명의 서명부를 음성군의회에 전달했다.

앞서 음성지역 주요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지난 3월 13일 음성군청 앞에서 ‘음성군 생활임금 조 제정 주민청구’ 연서운동의 시작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고, “군민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발안 조례제정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선포한 바 있다.

생활임금조례는 현재 전국 243개 광역시·도청 및 기초지자체 중 50%에 달하는 121곳에서 제정ㆍ시행되고 있고, 가평군ㆍ양평군ㆍ연천군 등 ‘군’ 단위에서도 시행되고 있는 보편적 노동정책이다.

생활임금제도는 최저임금제도만으로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소득 불평등과 ‘일해도 가난한’ 노동빈곤층의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 차원에서 ‘인간다운 삶이 가능한’ 생활임금 제도를 도입해 공공부문에 적용하고 있다.

지난 1월 10일 공표된 음성군의 2023년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를 위한 주민총수는 81,557명으로, 내국인 81,260명, 외국인 390명, 선거권 없는 자 93명 등이다.

연서 대상 주민수는 주민총수의 50분의 1인 1,632명이다.

음성군의회는 10일간 청구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이의신청 심사·결정 및 보정 절차를 거쳐, 청구수리 또는 각하 결정을 하게 된다. 청구가 수리될 경우 의장은 30일 이내 발의해야 한다. 

전국 군 단위 최초로 주민발안된 생활임금조례 제정을 위한 총 2,356명의 서명부가 음성군의회에 제출되고 있다.

[음성군 생활임금조례 주민청구인 명부 제출 기자회견문 전문]

3개월 전 우리는 음성지역 노동자들의 저임금과 소득 불평등을 조금이나마 해결하고자 음성군 생활임금조례 주민청구운동을 시작하였다.

우리는 생활임금조례의 내용과 필요성을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서, 그리고 많은 주민들이 생활임금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주민발안제도를 이용했다.  

지난 3개월 동안 공단 앞에서, 마트와 편의점 앞에서, 거리에서, 모임이나 교육이 이루어지는 곳에서 주민들을 만났다. 축제와 장날 많은 이들을 만나 생활임금조례를 설명하고 서명을 받았다. 

사회복지시설과 기관을 직접 방문해 그곳에서 일하고 있는 민간위탁 노동자들을 만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생활임금조례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주민, 노동자들을 정말 많이 만날 수 있었다. 

그들에게서 반 토막 난 기간제 공공일자리와 당연하다시피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관행, 열악한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노동조합 활동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서명운동에 가장 먼저 앞장서며 더불어 살아가는 많은 이웃 주민과 노동자의 참여를 이끌어냈다. 

군청을 통해서 일하고 있는 기간제 노동자들과 공장 노동자들, 아직 취업 전인 만 18세 이상 청소년과 2-30대 청년들, 장애인 노동자들, 민간위탁 기관과 업체 노동자들이 서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었고, 우리에게 아낌없는 지지와 격려를 보내주었다.

전국 군 단위 최초로 주민발안된 생활임금조례 제정을 위한 총 2,356명의 서명부가 음성군의회에 제출됐다.

음성군 생활임금조례 주민청구운동은 최저임금제만으로는 담보되지 않는 인간다운 삶을 쟁취하기 위한 주민들의 열망이 어떠한지 보여주었다. 

주민청구운동은 제도와 정책의 공백 속에서 더 이상 혼자서 분투하지 않고, 함께 변화를 이뤄내겠다는 다짐을 모으는 일이기도 했다.

그동안 음성군은 일자리 개수만 앞세우고 지역 노동자들이 처한 저임금 불안정 노동의 위기에 대해서는 제대로 답하지 않았다. 

음성군의 2023년 예산은 9천억 원에 육박하고 있지만, 각종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들의 임금은 모두 최저시급 9,620원을 기준으로 책정되어 있다. 

그것도 월 단위, 어떤 경우에는 일 단위로 계약기간이 쪼개져 있다. 

지역 사회의 지속가능성과 재생산을 위한 사회복지, 돌봄, 청소, 시설 관리 등 필수노동에 종사하고 있는 민간위탁 노동자들 역시 높은 노동 강도에 비해 턱없이 낮은 최저임금을 받고 있다.

음성군은 2천명 주민들이 손수 써내려간 서명지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할 것이다.

군 단위 전국 최초로 생활임금조례를 주민발의로서 심의, 제정하게 된 것에 대한 자긍과 부담을 동시에 느껴야 할 것이다. 

음성군과 음성군의회는 지역 노동자, 주민의 뜻을 받들어 별도의 수정 없이 원안 그대로 통과시켜야 한다. 

아울러 생활임금조례 제정을 계기로 민간 영역까지 저임금 불안정 노동자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지역 노동자, 주민과 함께 조례가 온전히 제정되고, 취지에 맞게 이행되도록 주시하고 행동할 것이다.

2023년 6월 22일

음성노동자권리찾기사업단 꿈틀, 음성민중연대, 민주노총충주음성지부, 비정규직없는 충북만들기 운동본부

고병택 기자  webmaster@es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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