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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청소대행업체 편법, 보완감사”…박흥식 · 유창원, 날선 행감음성군의회 2023년 행정사무감사, 4일차 청소위생과
음성군 3개 청소대행업체 대행비 5년 만에 두배 인상
“A업체 법인 대표자 변경, 양도양수시 이익금 환수는”
  • 영상/유호성 기자. 글/고병택 기자
  • 승인 2023.11.29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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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 음성군 청소위생과 하윤호 과정, (오른쪽 위) 박흥식 의원 (오른쪽 아래) 유창원 의원,

음성군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지난 27일 속개된 가운데, 4일차 청소위생과를 대상으로 한 행감에서 음성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관련 박흥식 · 유창원 의원의 집중적인 질의가 이어졌다. 

이날 두 의원은 암묵적으로 재계약을 유도하기 위한 긴급입찰공고, A업체의 주식 양도양수를 통한 대표자 변경, 대행비용이 2019년 40억원에서 5년만에 77억원으로 상승한 이유, 차량유지비 업체 자부담, 대표자 변경시 발생한 이익금 환수 등 문제점을 거론하며 날을 세웠다.

먼저 박흥식 의원은 “지난 2019년 3개 업체에 지급된 약 40억원의 대행비용이 올해 77억원으로 37억원이 증가했다. 대행비 인상요인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음성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3개업체 대행비용 지출내역은 2019년 약 40억, 2020년 약 59억, 2021년 약 60억, 2022년 약 66억, 2023년에는 약 77억으로 매년 상승하고 있다. 2019년 대비로는 5년 만에 약 2배가 인상된 셈이다.

수 차례 변경된 A업체의 법인 대표자 변경건도 도마에 올랐다.

이날 박흥식 의원에 따르면 A업체에서는 지난 1996년 이후 7차례 대표자가 변경됐다. 특히 지난 2017년부터 2020년까지는 3차례 대표자가 변경됐다.

폐기물관리법 제33조에 의거 양수, 경매, 환가, 매각, 인수에 해당하는 ‘권리·의무의 승계’를 받아야 하나, A업체의 대표자 변경의 경우, 법인 내 대표이사가 변경된 사항으로 폐기물처리업 권리.의무승계 대상이 아니다.

음성군은 대행용역 계약상 권리 및 의무의 주체는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 법인이므로 변경이 발생해도 계약의 효력은 유지된다는 입장이다.

(왼쪽부터) 하윤호 과장, 박흥식 의원.

이에 박의원은 “법인 대표자 양도양수 과정에서 이익금이 발생한다. 법적으로 제지할 방법이 없다. 편법을 이용한 것 아니냐”며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공개경쟁입찰이다. 그런데 지난 1월 긴급입찰공고를 통해 같은 사업자와 재계약을 체결했다”며 따져 물었다.

앞서 음성군은 올해 1월 1일 긴급입찰공고를 통해 기존의 3개업체와 대행용역을 일괄 체결했다. 용역 기간은 내년 말까지이다.

이날 행감에서 군은 제안서 평가, 협상 등 이행에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입찰공고 기간의 단축이 필요했다고 답변했다.

이 밖에 박흥식 의원은 외지인 고용문제, 차량수리비 업체 자부담 및 상한선 책정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왼쪽부터) 유창원 의원, 하윤호 과장.

유창원 의원은 생활폐기물 외 사업장폐기물까지 수거하는 문제, 대표자 양도양수금액 확인 및 차익에 대한 환수 조치 등을 거론하며, 보완감사를 통해 의혹을 재확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30일 예정된 보완감사에서는 직영체제로 전환된 1권역에 투입되는 예산과 위탁업체에 지급하는 대행비와의 비교를 통해 인건비 및 기타 비용 등 인상요인에 대한 추가 질의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한편, 음성군 내 생활폐기물 수집 · 운반업무는 1권역(음성·소이·원남)은 지난 2021년 9월 직영체제로 전환됐고, 나머지 2권역(금왕·삼성)은 (주)음성환경, 3권역(맹동·대소)은 (주)대소환경개발, 4권역(생극·감곡)은 중부환경이 각각 위탁 · 대행하고 있다.

<음성군 청소위생과 하윤호 과장과 박흥식 · 유창원 의원의 행감 발언을 편집없이 풀영상으로 소개한다>

 

영상/유호성 기자. 글/고병택 기자  webmaster@es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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