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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제안서 약속 어긴 A업체”…음성군, 정보공개 불가판정, 왜?음성군의회 2023행정사무감사특별위, 청소위생과 보완감사
박흥식 “큰 폭으로 상승한 청소대행비, 직영전환 왜 하지 못하나”
“실체 확인 못하는 대표자 양도양수, 매매계약서 조항 추가해야”
  • 영상/유호성 기자. 글/고병택 기자
  • 승인 2023.12.01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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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영상 18분03초 이후부터 추가 질의가 이어집니다.>

박흥식 의원, 청소위생과 대상 보완감사 모습.

음성군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7일차 마지막날, 청소위생과 대상 보완감사가 지난달 30일 속개된 가운데, 음성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관련 박흥식 의원의 추가 질의가 쏟아졌다.

이날 박흥식 의원은 3일전 행감에서 지적했던 A업체의 대표자 양도양수 문제, 큰 폭으로 상승한 대행비용, 제안서에 명시된 복리후생비 공개 미이행, 공동파업시 대책 등을 집중 추궁했다.

박 의원은 먼저 직영체제인 1권역을 제외한 나머지 3개 대행업체의 대행비가 큰 폭으로 상승한 이유를 재차 물었다.

음성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3개업체 대행비용 지출내역은 2019년 약 40억, 2020년 약 59억, 2021년 약 60억, 2022년 약 66억, 2023년 10월 기준 약 77억으로 매년 상승하고 있다. 2019년 대비로는 5년 만에 약 2배가 인상된 셈이다.

박흥식 의원은 “지난 2021년 직영으로 전환된 1권역의 경우, 지난해 대비 상승폭이 크지 않다. 직영체제와 대행비용 중 어느 쪽이 지출이 많은가”라고 묻고 “(대행비용이 높다면) 직영으로 전환하거나,, 대행비용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역설했다.

음성군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보완감사장.

A업체가 군에 제출한 제안서와는 달리, 복리후생비 지급내역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지난해 12월 12일 A업체가 제출한 ‘음성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제안서에 따르면 직원 노무비 및 복리후생비 착취, 채용비리 등 대행업체 비리 근절을 위한 방안으로 복리후생비는 전체예산 금액을 공개하고, 매월 사용내역을 휴게실에 공고하여 투명하게 사용한다고 명시됐다.

그러나 A업체는 그동안 지출된 복리후생비 내역을 일체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앞서 해당 업체 직원들이 청구한 복리후생비 지출내역자료에 대해 음성군은 (사용자측의 요청으로)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을 열어 거부한 것으로 이날 감사에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박흥식 의원은 “복리후생비는 대행제안서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잘못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제안서에 공개하기로 약속된 복리후생비 내역을 음성군이 업체편에 서서 정보공개 불가판정을 내렸다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박 의원은 “3개 업체 복리후생비를 단순 계산하면 (환경미화원) 1인당 약 270만원 꼴이 된다”며 “사용자측이 직원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음성군의회 청소위생과 대상 보완감사. (왼쪽) 하윤호 청소위생과장, 박흥식 의원,

A업체의 대표이사 양도양수건도 다시 도마에 올랐다. 

폐기물관리법 제33조에 의거 양수, 경매, 환가, 매각, 인수에 해당하는 ‘권리·의무의 승계’를 받아야 하나, A업체의 대표자 변경의 경우, 법인 내 대표이사가 변경된 사항으로 폐기물처리업 권리.의무승계 대상이 아니다.

음성군은 대행용역 계약상 권리 및 의무의 주체는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 법인이므로 변경이 발생해도 계약의 효력은 유지된다는 입장이다.

이날 감사에서 하윤호 과장은 “양도양수된 사실은 있으나, 구체적인 매매내용은 확인이 불가하다”는 요지로 답변했다.

박흥식 의원은 “(A업체의 경우) 지난 1996년 이후 7차례 대표자가 변경됐다. 특히 지난 2017년부터 2020년까지는 3차례 대표자가 변경됐다”며 “(양도양수시 이익금에 대해) 실체를 확인할 수 없다면, 앞으로 대표자 변경시 매매계약서를 군이 확인할 수 있도록 위탁계약서에 조항을 추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밖에 박 의원은 대행업체 종사자간 공동파업시 음성군의 대처방안과 관련 ‘타 자치단체 대행업체 인력 및 장비를 지원받거나 임시 긴급 인력을 채용한다’는 제안서 조항을 거듭 상기시켰다. 

한편 음성군 내 생활폐기물 수집 · 운반업무는 1권역(음성·소이·원남)은 지난 2021년 9월 직영체제로 전환됐고, 나머지 2권역(금왕·삼성)은 (주)음성환경, 3권역(맹동·대소)은 (주)대소환경개발, 4권역(생극·감곡)은 중부환경이 각각 위탁 · 대행하고 있다.

<박흥식 의원의 이날 보완감사 추가질의까지 25분 풀영상을 이어서 소개한다.>

 

영상/유호성 기자. 글/고병택 기자  marco17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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