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충북 음성노동인권센터와 음성민중연대는 음성군 원남산업단지에 위치한 신세계푸드 음성공장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신세계푸드 음성공장의 생산직 근로자들은 인력도급업체와 직업소개소를 통해 고용돼 일당 외에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신세계푸드 음성공장은 다단계 인력 공급 시스템을 이용한 고용체계를 즉각 폐지”를 촉구했다© News1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충주지청(지청장 김정호)은 충북 음성 원남산업단지내 ㈜신세계푸드 음성공장 등 3개사가 노동관계법을 17건 위반해 시정조치했다고 4일 밝혔다.

충주고용노동지청은 지난 달 6일부터 10일까지 신세계푸드 음성공장과 하청 2개사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했다.

일부 노동자들로부터 노동관계법 위반 의혹이 수차례 제기된데 따른 조치였다.

그 결과 17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 이중 1건은 사법처리 절차를 진행 중이며, 1억8500만원 체불임금도 확인해 시정·조치했다.

주요 적발 사항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휴수당·퇴직금·휴일근로수당·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성희롱예방교육 미실시 △불법파견 등이다.

특히 신세계푸드는 음성공장 내 1차 하청 S사와 2차 하청 D사 간 도급계약을 체결했으나, 2차 하청 D사 소속 근로자에 대해 S사가 지휘·명령권을 행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위장도급(근로자파견관계)이라는 얘기다.

이에 따라 2차 하청 소속근로자 48명을 1차 하청업체에서 직접고용하도록 시정명령했다. 2차 하청업체에 대해서는 파견법상 무허가 파견혐의로 즉시 입건했다.

김정호 충주고용노동지청장은 “불법파견, 임금체불 등 법 위반사항을 조속히 시정토록 하고, 불합리한 하도급 구조의 업종에 대해 상향식 감독을 집중 실시해 하청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1] 

 

음성타임즈  webmaster@estimes.co.kr

<저작권자 © 음성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