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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 헌금' 임기중 충북도의원 항소심도 당선 무효형2심 재판부 항소 기각,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유지
임기중 충북도의회 의원(왼쪽)과 박금순 전 청주시의원이 17일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윤리심판원에 출석했다. ⓒ News1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 헌금’을 받았다 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기중 충북도의원에게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금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임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인 임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직을 잃게 된다.

또 공천을 받을 목적으로 임 의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박금순 전 청주시의원에게도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앞서 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지난해 4월16일 충북 청주시 청원구의 한 건물 주차장 승용차 안에서 공천을 도와달라는 박 전 의원으로부터 2000만원을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임 의원은 며칠 뒤 박 전 의원에게 돈을 돌려줬고, 박 전 의원은 공천을 받지 못했다.  

당시 박 전 의원은 자신이 공천에서 배제될 것이란 소문이 돌자 변재일 민주당 충북도당 위원장 측근인 임 의원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의원은 지난해 4월15일 청원구의 한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공천을 받는데 도움 받을 목적으로 변재일 국회의원의 보좌관 A씨에게 ‘변 의원에게 전달해달라’며 양주 1병을 제공했다 돌려받은 혐의도 있다.

임 의원 변호인은 이와 관련해 "박 전 의원에게 2000만원을 건네받은 것은 맞지만, 전달자로서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받은 것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금품수수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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