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 한 산업단지로 업체를 이전하면서 거짓 서류 등으로 보조금 30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와 간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나경선 부장판사)는 1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업체 대표 A씨(80)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업체 간부 B씨(58)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해당 업체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A씨와 B씨에게 각각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 등은 2016년 3월쯤 경기도에 있던 업체를 진천의 한 산업단지로 이전하면서 일부 시설 착공신고를 허위로 하는 등 보조금 30억7500만원(국비 22억5000만원·도비 8억25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업체 감사를 맡고 있는 A씨의 아내 C씨에게 생활비를 제공하기 위해 월급과 차량 대여료 명목으로 1억9700만원을 제공해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도 있다.

A씨 등은 보조금 관련 혐의에 대해 편취 의도가 없었다는 등 혐의를 부인했다.

C씨 관련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감사업무 수행에 따른 임금 지급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수도권 소재 기업을 이전하면서 거짓 서류 등을 제출해 보조금을 편취했다"며 "피고인들이 공모해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 A씨는 회사의 최종적인 책임자라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편취 의도를 가지고 보조금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회사를 진천으로 완전 이전해 정상 가동하고 있는 점과 지급받은 보조금을 반환 조치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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