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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창고] 길 잃은 음성행정!차흥도 농민기본소득추진전국운동본부 운영위원장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되면서 기초지자체의 행정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과거처럼 관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는 것이 아니라 민과 관의 협력이 중요해 지고 있다는 말이다. 

그래서 민관협치 또는 거버넌스라는 말이 우리 사회에 주요한 주제어로 떠올랐다.

그런데 최근의 음성행정은 이런 기조를 역행하는 것이어서 민망하다. 

청소년오케스트라가 잘 운영되고 있었는데 이를 지원·활성화한다는 명목으로 군립청소년오케스트라를 만들면서 그동안 오케스트라를 키워온 지휘자가 아닌 다른 지역의 사람을 데려와 이를 맡긴다.

마을학교가 잘 운영되고 있었는데 이를 지원·활성화한다는 명목으로 그동안 이를 이끌어온 단체를 배제하고 특정단체에게 예산을 책정하여 이를 맡기는 등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이뿐 아니라 3년 전에 어려운 환경 속에서 지역의 어느 농협도 맡지 않으려 했던 학교급식에 1차 농산물을 공급하는 일을 지역의 농민단체들이 힘을 모아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이제 겨우 자리를 잡아 한걸음 도약하려 하는 때에 이를 더 발전시키겠다는 명목으로 **농협도 참여시켜 생산자들 간에 경쟁을 시키는 이상한 일을 음성 행정이 벌리고 있다.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중간지원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설립 초기에 업체 등의 집요한 방해 때문에 행정이 직접 운영한 후 민간에게 위탁기로 하였으나 행정은 중간지원조직이 무엇인지를 모른 체 복지부동의 관료로서만 행세하고 있는 모습이 참으로 안타까울 뿐이다. 

즉 학교급식지원센터는 학교에 들어가는 식재료의 점검뿐 아니라 ‘생산자의 조직화와 계획생산’을 끌어내야 함에도 이를 위한 아무런 일도 하지 않은 체 생산자들에게 책임 전가를 하고 있으니 참으로 딱한 일이다.

게다가 문제가 지적되었으면 겸손한 자세로 받아들여 시정조치를 해나가야 함에도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자신들은 잘했고 생산자단체가 잘못하고 있다고 보도자료를 내고 있으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그런데 이렇듯 길을 잃은 음성행정의 모습을 군수는 알고 있는지 궁금하다. 

음성타임즈  webmaster@es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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