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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 영치 단속 경찰 폭행한 부부 항소심 ‘무죄’법원, 경찰 징수업무 집행과정 적법성 지적
“지침 어긋난 단속 적법한 공무집행 아니다”
  • 음성타임즈
  • 승인 2018.08.23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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