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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장 공금횡령, 고소전 비화…역말도시재생, 허술 행정 ‘한몫’음성군, 10일간 ‘역말 도시재생 뉴딜사업 자체감사’ 실시
공무원 신분상 조치, 역말 오솔길 11명 · 도시재생 3명
A이장 공금 횡령 의혹, 협동조합 및 주민자치회로 ‘비화’
 

음성군 음성읍 읍내4리(역말) 이장 A씨가 마을공금 1억1천5만원을 주민 동의 없이 타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혹과 관련, 파문이 마을관리협동조합과 음성읍주민자치회로 번지는 등 지역사회가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최근 지역사회 일각에서는 영리법인인 해당 협동조합의 설립 및 사업 추진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의혹과 함께 일부 확인되지 않은 내용들이 유포되는 등 억측과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사태의 발단은 A이장이 마을공금 유용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한울타리마을관리협동조합에 신청한) 집수리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공사업체에 1억1천5백만원을 대납했다”는 말이 도화선이 됐다. 다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용 내막은 확인되지 않았다.

A이장의 마을공금 횡령 의혹으로 촉발된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비화되자, 음성군은 지난달 21일부터 10일간 자체감사에 착수, 지난 7일 최종 마무리했다. 

감사결과, 역말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과정에서 허술하게 진행됐던 행정의 난맥상이 곳곳에서 발견됐다.  

 

‘역말 도시재생 뉴딜사업 감사 결과’ 정보공개청구 결과

본사가 22일 입수한 ‘역말 도시재생 뉴딜사업 감사 결과’ 정보공개청구 답신 내용에 따르면, 이번 감사로 3명의 공무원이 신분상 조치를 받았고, 시정 3건, 주의 13건 등 총 16건의 행정상 조치가 내려졌다. 재정상 회수 조치는 53만 8천원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안전·건설 분야의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소홀, 소규모 안전관리계획 수립 소홀, 쌈지공원 플랜터(목재텃밭) 하자보수 소홀(하자보수 기간 24년 5월 17일까지), 공유재산 심의 및 관리계획 수립 업무 소홀 등이 지적됐다.

보조금 분야의 경우, 지붕누수 등 일부 보수가 시급한 집수리지원 대상자에 대한 정산과정에서 승인권자인 군수가 아닌 국장 전결사항으로 승인을 받는 등 승인절차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 집수리 지원사업 보조사업 20건에 대해 계좌번호 확인이 가능한 통장사본만을 제출받고, 자부담 예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통장거래내역을 제출받지 않고 보조금 교부를 결정한 사실도 포함됐다.

아울러 보조사업인 집수리 대상자 최종 선정시 선정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집수리 지원 대상자 및 지원금액을 최종 확정해야 하나, 선정위원회 회의 없이 대상자를 최종 확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어울림센터 주 운영주체가 마을조합으로 되어 있어, 사회적협동조합이 설립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 어울림센터 준공 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운영·관리했어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한 사실도 지적사항에 포함됐다

이 밖에 도시재생 뉴딜사업 준공시설물(어울림센터) 운영관리계획 미수립, 공공기록물 관리 소홀, 민간위탁사업 수탁기관 선정결과 미공개, 지역개발채권 업무 소홀 등이 지적됐다.


‘한울타리마을관리협동조합에 대한 감사결과’

A이장이 대표이사로 나섰던 (영리법인)한울타리마을관리협동조합에 대한 감사결과, 조합 설립신고시 설립신청서와 함께 정관사본(원본대조필),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원본대조필)을 제출받아야 함에도 작성책임자의 원본대조 날인없이 제출받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협동조합의 정관은 발기인이 작성하며,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발기인 날인없이 제출받는 등 업무처리를 소홀히 한 사실도 확인됐다.

특히, 창립총회 의사는 창립총회 개의전 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는 바, 협동조합 설립신고 업무처리 시 해당 설립동의서를 확인했어야 하나, 이를 확인하지 않은 사실도 있었다.

마지막으로 협동조합 설립변경신청서와 함께 이사장 변경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사본(원본대조필)을 제출받아야 하나, 작성책임자의 원본대조 날인없이 제출받아 수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울타리 마을관리협동조합 관련 고소건, 경찰조사 진행 중 

이번 감사는 역말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과정의 업무처리 내용 및 절차 등의 법적요건 구비 여부, 보조사업 교부 및 실적보고, 정산검사 규정 이행 여부, 마을관리협동조합 설치·운영 실태 전반를 대상으로 중점 실시됐다. 

앞서 지난해 8월 음성군은 ‘역말 오솔길’ 사업과 관련, 징계 2명, 훈계 8명, 주의 1명 등 총 11명의 공무원에게 신분상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이로써 읍내4리 역말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과정에서 신분상 조치를 받은 공무원수는 누적 14명으로 늘어났다. 

음성읍 '읍내4리 역말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지난 2018년 국토부로부터 선정되어 추진 중이다. 

한편, 최근 마을관리협동조합에 이사로 참여했던 곽상선 음성읍주민자치회장과 조민형 행정사 등 2명은 각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죄)'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를 들어 음성지역 B언론사 기자를 음성경찰서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조사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진상이 밝혀지면, 고소인과 피고소인 중 어느 한 쪽은 큰 후폭풍에 휘말릴 전망이다.

음성경찰서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되는 것은 맞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고병택 기자  webmaster@es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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